지난 80년부터 올6월말까지 집계된 총 81건의 대학교권침해 관련 사건
가운데 재임용 탈락 사례 15건등 전체의 88.9%인 72건이 사립대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현승종)는 17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재임용 탈락을 포함, 재단측과의 갈등에 의한
징계 7건등 재단측의 자의적인 인사조치로 인한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상의 교원신분 보장 관련 규정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 자료에 의하면 또 교권관련 사건 발생빈도가 80-87년엔 매년 평균
5건가량에서 88년부터는 매년 10건 이상으로 늘어나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권관련 사건을 주체별로 보면 학교측(주로 재단측)에 의한 것과
학생측에 의한 것이 각각 53건과 27건으로 65.4%와 33.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올해엔 한국외국어대생들의 정원식총리
폭행사건등 학생들의 교수폭행 사건이 8건이나 발생, 지난 12년간 발생한
이 유형의 사건 13건중 대부분을 차지했다.
교총은 "사립대에서의 총장실 점거농성.방화.파괴 사건 6건도 대부분
총장 소관 사항이 아닌 재단비리 척결, 등록금 인상 철회등의 요구에 대해
재단측이 강경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학생들의 행동이 과격.난폭화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사립대 교원의 신분보장과 함께 재단권한에 대한
총장의 위상이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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