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반사업자나 부동산중개업자 대부분이 토지공개념관련제도를 잘
모르고 있고 이들 제도가 본격시행돼도 부동산투기를 잡는데 별 효과가
없을것으로 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전히 유망한 투자대상으로는 상가와 토지 임야등 부동산을 꼽고 있고
부동산값과 임대료 상승이 정책실패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현상은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이 서울등 6대도시의 중소상인및
제조업경영자 부동산중개업자 1천3백명을 대상으로 조사,17일 발표한
"부동산관련조세에 대한 의식조사"에서 나타난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사업자의 경우 종합토지세제에 대해 잘알고 있다는
대답은 9.7%에 그쳤고 들어본적은 있으나 모른다(46.3%)거나 들어본적도
없다(11.3%)는 대답이 57.6%에 달했다. 재산세과표현실화에 대해서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가 57.9%로 나타났다.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도 다른 투자대상보다는 여전히 부동산을
선호하겠다는 응답이 39.8%였으며 그 이유로는 세금을 내는 것보다
부동산값이 더오르기때문(53.8%)이라고 밝혔다.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 땅값이 떨어진다는 의견은 17.9%에 그쳤고 45.9%는
오히려 오를 것이라고응답했다.
토지초과이득세도 토지이용도는 높일수있으나 투기진정엔
역부족(49.9%)이거나 투기도 못잡고 토지이용도 저해한다(19.4%)는 대답이
많아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한편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종합토지세 토지초과이득세 재산세과표현실화등
토지공개념관련제도에 대한 인식도는 다소 높았으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이었다.
양도소득세를 강화해도 지가가 상승 (56.8%)하거나 임대소득세를 더
물리면 임대료를 세금보다 더 올릴것 (87.3%)이라는 비율이 일반사업자보다
더 높았다.
부동산세제를 통해 투기를 억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 이유로는 땅값이 더
많이 오르고 (67.7%) 실제세부담은 별로 늘지않으며 (11.9%) 토지가
근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 (3.9%)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