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면적 45만평방 에 인구 840만명. 면적은 한국(남한)의 4.5배나
되지만 인구는 5분의1이 채 안되는 북구국가 스웨덴 이나라의
국민총생산액(GNP)은 89년에 1,790억달러로 같은해의 우리것과 거의 맞먹는
규모지만 인구가 적어 1인당GNP는 5배수준인 2만달러가 넘는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스웨덴은 "요람에서 무덤까지"국민의 복지를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지는
이른바 근대 복지국가의 표본,사회복지와 사회보장제의 대명사로 많은
나라의 주목과 때로는 부러움을 사온 나라다. 그런 스웨덴의 국민이 최근
선거에서 지난 59년간 스웨덴의 복지정책을 이끌어온 집권사민당에 등을
돌리고 보수와 중도우파정당을 선택한 것은 경제정책과 경제제도의
측면에서 소련과 동구의 공산당과 공산주의몰락에 비유됨직한 역사적
사건이다.
물론 사민당의 퇴진과 더불어 스웨덴이 복지정책을 포기하거나 크게
후퇴시킬 것이라고 말할수는 없다. 장래를 예측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지난 76년에도 보수당을 포함한 비사회주의계 연립정부가 출현하여
82년까지 6년간 집권한 과거가 있는데 이번에는 당시보다 더 많은 정당이
참여하게 될것같은 연립정부가 복지정책을 포함한 경제개혁에 쉽게 합의를
보기는 어려울것이다.
그러나 어떤 내용으로든 복지정책이 수정될것만은 분명해졌다. 그것은
이 정책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스웨덴판 사회복지제도가 노정한 모순과
한계 바로 그것때문에 사민당이 이번 총선에서 참패를 당했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복지제도가 낳은 최대의 문제는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낸데 있다. 일을 안해도 생활의 기본적인 욕구를 정부가
충족시켜주고 땀흘려 일한댔자 모두 세금으로 뜯기는데 굳이 일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스웨덴이 그동안 추구해온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목표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식량 주택 기본생활품등에서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해주고
기타 질병 혹은 실업등의 경우 특별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
기본목표는 꾸준한 개선을 거치면서 사실상 거의 완성된것과 다름없어졌다.
그러나 이를위해 스웨덴국민은 세계 어느나라보다 많은 세금을 내고있다.
국민의 평균조세부담률은 57. 7%나되고 연금등 사회보장부담을 합치면
무려 75%에 이른다. 선진국클럽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24개국 평균이
40%미만인 사실과 비교할때 그것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무거운 세금과 엄청난 복지지출은 자연 정부재정의 팽창과 비대한
관료집단을 창출해낸다. 지난 89년의 정부예산규모는 605억달러로 그해
GNP의 30%를 넘었으며 전국민의 3분의1이 공무원이다. 결국 기업가와
근로자는 놀고먹는 사람을 위해 죽도록 일을 해야하고 국가재정의 대부분이
복지제도의 유지관리에 쓰여지고 있다.
이런 복지제도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스웨덴 경제는 최근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있으며 이를 계기로 높은 세금부담과 복지정책 자체에대한
국민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88년을 고비로 계속 둔화되어온
실질경제성장률은 작년에 0. 3%까지 내려갔고 금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다. 실업률이 불과 3. 1%라지만 작년의 2배수준이고 작년에 10%를
넘은 인플레는 금년에도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않고있다.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려 작년에만도 800억크로네(130억달러)가 해외로 유출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복지국가일는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병들고
선진국 어느 국가와 비교해서도 열등생신세가 되어있다.
총선에서 승리한 보수계 야당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은 바로 복지제도의
부작용과 비효율로부터 스웨덴경제를 구하려는 내용이다. 세계는 앞으로
이들이 약속한 세금감면과 기업규제완화,공무원의 급료삭감과 병원 탁아소
양로원의 사유화등 공약의 실천모습을 예의주시하게될 것이다.
스웨덴의 사민당은 창당이래 민주적 사회주의노선을 기초로 고용안정과
평등주의에 입각한 복지국가건설을 추구해왔다. 과학적 사회주의를 내걸고
무산자와 노동계급의 유토피아건설을 표방했던 공산당의 이상이 사실상
무산되어버린 오늘날 스웨덴판 복지사회의 위기는 세계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
세계는 많은 교훈을 얻었고 우리자신도 물론 예외라고 할수 없다.
복지정책에 관한한 세계는 가장 보수적인 나라로 일본을 우측에 두고
미국을 중간으로해서 유럽을 진보적인 좌측에 위치시키고 있는데 스웨덴은
그런 유럽에서 가장 앞선 극좌쪽에있다. 스웨덴의 변화는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등 인접 북구국가의 복지정책에 우선 영향을 줄 것이다.
복지정책은 필요하다. 특히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로서는 계속
확충하고 다듬어 나가야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왕성한
기업의욕과 근로의욕을 바탕으로 해야한다. 그 두가지가 실종된 사회는
결코 복지국가일수도,복지국가가 될수도 없음을 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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