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 및 지적소유권 분야의 하반기
실무자급 회의가 16일 제네바소재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사무국에서
열림으로써 UR의 7개분야 연내타결을 위한 협상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섰다.
여름휴가를 끝내고 재개된 이날 농산물주요국 비공식회의에는
조일호농림수산부 농업협력통상관등 35개국 대표가 참석, 국내보조금등 6개
쟁점에 관한 접근방법을 논의한다는데 합의했다.
20일까지 계속될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보조금 계산방식중 직접보조
허용대상 선정 <>인플레 적용방식 <>시장개방시 긴급구제조치
<>수출보조금중 감축대상 보조 금의 종류 선정 <>생산자 단체들이
지급하는 수출 보조금 처리방식 <>가공품 수출보 조문제등에 대한
접근방식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지적소유권분야 실무자 협상도 이견해소를 위한 쟁점선정의
논의에들어갔다. 한편 GATT관계자들은 UR의 연내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국 지도자들의 거듭된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10-11월께나 되어야
연내타결 가능 여부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리는 "지난 7월 선진7개국회의(G7)와
무역협상위원회(TNC) 에서 각국이 보여준 긍정적 자세와 내년의 미국총선
및 유럽공동체(EC) 통합문제등 주요국의 긴박한 정치일정으로 보아 이번
협상은 진지하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그러나 소련사태등
여러변수가 작용, 실무자급 협상이 대체로 마무리되는 10월이후에나 좀더
확실한 전망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