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운영위를 제외한 법사 외무통일 행정 내무 재무등 16개
상임위별로 중앙및 지방의 소관기관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를 계속한다.
여야는 이날 경제기획원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공군본부 토지개발공사등
42개 소 관부처에 대한 국감에서 한보그룹금융특혜, 재벌의 부동산투기,
아파트부실시공, 국 제수지적자와 물가, 팽창예산등 쟁점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이용만재무장관은 16일 재무위에서 답변을 통해 금년
1.4분기동안은 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부동산투기를 한 사례가 1백7건
1백49억3천3백만원에 달한다는 임춘원의원(민주)의 지적에 대해 "문제의
국세청 자료는 개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부분적으로 부동산투기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를 집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그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경제운용기조를 재검토하라는 여야의원들의 추궁에 대해
"통화량축소 와 재정긴축은 기업자금압박에 따른 설비투자지연과
수출활동부진등으로 이어져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할수 있다"고
대폭적인 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제수지적자규모 확대에
대한 대응방안을 관련부처간에 면밀히 검토중이며 이번주 중 결론을
내릴것"이라고 덧붙였다.
심대평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은 행정위의 감사에서 "금년초
예비군대상연령을 35 세에서 33세로 낮췄고 민방위대상도 41세이상은 연간
3차례 비상소집만 실시키로 해 사실상 대상연령을 낮춘셈"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안보정세의 변화에 따라 예비군및 민방위의 대상연령을
하향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심실장은 또 "정부도 골프장 난립에 따른 폐해를 절감하고 있다"면서
"골프장 건설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각시도가 행사하고 있는
골프장 인가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휘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삼육군참모총장은 국방위의 육본 감사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국민편익차 원에서 작전에 필수적인 지역을 제외하고 신축성있게 해제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 지난 89년 군사용 민유지에 대한 조사결과 모두
1천3백62만평의 사전점유재산이 발 견돼 이를 90년에 1백60만평 정도
정리한데 이어 금년에 1백35만평을 정리할 계획이 며 97년까지 나머지
1천67만평을 모두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장성진급시 추천권을 각군총장에서 합참의장에게로 넘기려는
국방부의 방침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윤형섭교육장관은 교청위의 감사에서 "기여입학제도는 일정한 수준의
학력이 있 는 학생에 한해 정원의 1%이내에서 공개적으로 선발하는등
엄격한 조건하에 앞으로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입.퇴학이 각대학 총장의 교유권한이란 차원에서
기여입학제도도 고려되어야 할것"이라고 말해 기여입학제를 실시하더라도
그 채택여부는 각대학의 자율에 맡길 것임을 시사했다.
윤장관은 또 1천5백여명의 전교조 해직교사복직문제와 관련,
"해직교사들이 아 직도 정치활동을 하고있는데다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않아 복직문제를 거론하기 어려 눙 상황"이라고 말해 현재로서는
복직시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했다.
농림수산위에서 조경식농림수산장관은 "올해 벼농사 작황결과가 나온
후 경제여 건을 감안해 올해 추곡수매가격을 적정선에서 결정할 방침이나
통일벼의 경우 당초 예시한대로 1백50만섬을 지난해와 같은 가격으로
사들일 방침"이라고 말하고 "그러 나 일반벼수매량은 아직까지 결정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