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자가용을 2대이상 보유한 집에는 자동차세를 중과세
하고 차고를 갖추어야만 자동차를 등록할수 있게 할 방침이다.
16일 경제기획원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서 1가구다차량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자동차등록 차고지연계제도를 내년 상반기중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제도는 주민등록 전산화미비,차고를 보유하지못한 가구의
반발우려등으로 올 연초 관계장관회의에서 보류키로 했던 제도이다.
경제기획원은 그러나 도로교통체증이 갈수록 악화되는데다 내년3월까지
주민등록 전산화가 마무리되는 점을 감안,그동안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
상반기안에 이들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관련,자가용이 2대이상이더라도 한집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집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되 주민등록이 분리돼있더라도 부부관계등으로
사실상 동일가구일때는 자동차세를 중과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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