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 인력난을 호소하는 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는 우리사회현실은
요즈음 논란이 되고있는 국제수지적자나 물가문제와 아울러 그야말로
심각한 경제문제라고 해야한다. 이문제의 원만한 극복과 해결없이는
국제수지균형이나 물가안정은 말할것없고 한국경제의 미래가 없다고
말해야한다.
근면하고 교육된 노동인력의 풍부한 존재가 "한강의 기적"으로 국내외에서
회자되는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지적되어오던 우리사회가
인력난을 걱정하기에 이른 배경에 관해서는 이제 더이상 설명이
필요없을만큼 많은 얘기가 있었다. 사회가 변했고 경제가 바뀌었으며
사람들의 가치관과 노동관 직업관이 변했다. 그건 어쩔수 없는 현실이다.
필요한것은 그와같은 변화를 깨달아 변화에 대응할 산업정책과
인력.노동정책을 장단기차원에서 마련,집행하는 일이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선후진국을 가릴것없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인력정책은 특히 어려운 분야로 지적되고있다. 정부로서는 완전고용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산업에 필요한 인력이 적절하게 공급될수 있게해야하기
때문이다. 또 적정한 임금코스트로 공급돼야한다.
인력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현실은 지금 첫째 제조업 그중에서도 특히
생산직인력난이 심하고,둘째 임금과 작업환경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인력난이 특히 심각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그러면서 서비스업부문까지 인력난을 호소하게되고
고임금압력이 계속 확산될 것이다.
사태가 심각한데 대응은 안이하다. 많은 대책들이 논의되고는 있으나
다분히 임기응변식 혹은 땜질식 처방이다. 여성및 중고령자고용촉진대책과
외국인연수생비율확대등을 검토키로한 지난주의 관계장관
긴급대책회의결과나 불법취업외국인단속과 처벌강화,산업인력에 대한
병역특혜,군인 또는 모범수의 건설및 산업현장투입등 근원적인 대책은 별로
찾아보기 어렵다.
인력난해결을 위해서는 실로 발상자체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산업인력의 수요와 공급 쌍방을 장기적 산업정책적 시각에서 고려하고
근원적으로 접근하는 자세를 가져야한다. 직업훈련과 교육개혁으로
소요인력공급증대에 힘쓰고 한편 산업구조개편으로 수요를 조절하지않으면
안된다. 노동에서도 양보다 질,보수의 고저보다 노동환경이 더 중시되는
때가 오고 있음을 정부는 물론 산업계도 깨달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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