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국.공유지는 공공사업시행을 위한 토지취득에 힘입어 작년말현재
1만9천7백41제곱키로미터로 전국토의 19.9%를 차지,지난89년말보다 1.07%
(1백18제곱키로미터)가 늘어났다.
16일 건설부에 따르면 일부 국.공유지의 매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는 최근14년간의 연평균
취득면적 1백29제곱키로미터보다 75%가 더많은 2백25.49제곱키로미터에
달해 국.공유지가 전국토의 20%에 육박하게됐다.
지난해 취득한 2백25.49제곱키로미터는 도로용지가 26.6%인 59.87제곱
키로미터로 가장많고 다음은 주택단지 48.48제곱키로미터(21.5%),공업단지
35.22제곱키로미터 (15.6%),댐건설 3.16제곱키로미터 (1.4%)등의 순이다.
이중 중앙행정기관은 56.8%에 해당하는 1백28.05제곱키로미터,지방자치
단체는 43.2%인 97.44제곱키로미터를 각각 취득했다.
이에따라 국가가 관리하고있는 국유지는 작년말현재 1만4천3백59제곱키로
미터로 국토면적의 14.5%를 차지하고있으며 국유지의 75%인 1만7백36
제곱키로미터는 행정재산,나머지 3천6백23 는 보존재산및 잡종재산으로
되어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있는 공유지는 5천3백82제곱키로미터로
국토면적의 5.4%를 점하고있으며 행정재산이 1천4백83제곱키로미터
보존재산 5백10제곱키로미터 잡종재산 3천3백89제곱키로미터로 구성돼있다.
한편 최근14년간 국.공유지의 총취득면적은 1천8백7.3제곱키로미터로
연평균 1백29제곱키로미터에 이르는 가운데 국가기간산업시설 국민편익
시설등의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취득및 보상금이 해마다 급등추세를
보이고있다.
지난해의 2백25.49제곱키로미터 매입에는 6조5천8백57억8백만원이
들어 당 2백92억6백만원이 소요됐으나 지난80년에는 95.83제곱
키로미터를 2천8백53억1천1백만원에 취득, 당 29억7천7백만원으로 지난해의
10분의1에 불과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