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중은행들도 금융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장.단기 금융
업무에 대한 제한도 완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은행분과회의
참석자들은 은행법 및 중소기업은행법 등 4개 금융관련 법안을 심의하면서
금융산업의 개방화 및 자율 화 추세에 맞춰 은행간의 업무제한을 완화하고
경쟁강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가 시급 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또 은행의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과 함께 금융독점을 막기
위한 은행 지분 소유제한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하며 은행의 유가증권
보유한도도 현재 요구불 예금의 25%에서 자기자본의 1백%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의 주요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박기진 제일은행장= 현재 은행의 1년 이하 단기예금 비중이 24%에
달한 반면 1년 이상 장기대출 비율은 40.5%에 달해 조달자금과
운용자금과의 불균형이 야기되 고 있으므로 은행의 장기 자금 조달을
확대하기 위해 장기 금융채 발행은 필수적이 다.
은행의 금융채 발행증대로 통화환수 및 국민저축 증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 로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일반 은행들도 금융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은행들이 금융채를 발행할 경우 현재 각 은행별로 3천억-4천억정도에
이르는 자 금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대식 산업은행 부총재= 장기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의 입장에서
일반 은 행에 대해 금융채 발행을 허용하고 장.단기 금융업무에 대한
제한을 철폐, 일반은행 들도 장기 금융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선 일반 은행이 금융채를 발행할 경우 극심한 수요기반 부족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채권시장에 커다란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들의 장기시설 자금조달을 저해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장기금융업무가 리스크가 크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신설은 행을 포함한 일반은행에 까지 확대할 경우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삼 뱅커스 트러스트은행 서울지점장= 외국 은행지점을 추가
개설할 경우 추가로 설립되는 지점의 겸영 업무허가를 지점별로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것은 외국과 의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한다.
국내 일반은행의 자산구조 및 운영기술이 국제 기준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의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금융채의
발행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또 시중은행의 금융채발행 및 장기금융업무 취급을 허용할 경우
외국은행도 이 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조규하 전경련전무=시중은행과 특수은행들이 상호 제한을 없애고
자유로이 경쟁할수 있도록 금융채 발행 및 장.단기 금융업무 부분에 대한
제한 철폐가 필요하 다.
동일인 여신한도도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대출은
자기자본의 30%까 지, 지급보증은 자기자본의 60%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
<>김적교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장=시중은행에 장기금융 업무를 허용하되
장기예 금을 받는 경우에만 그 자금으로 장기금융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성근 연세대교수= 일반은행의 금융채발행을 허용하고 장기
금융업무 취급의 길도 열어 주어야 한다. 다만 시중 은행의 업무영역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 해 금융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 동일인 여신한도를 확대할 경우 금융독점 현상이 철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은행지분의 소유제한 강화도 병행되어야 한다.
<>노성태 제일경제연구소장= 은행간 업무영역의 구분이 점차 없어지는
것이 세 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일반은행에도 금융채 발행과 함께 장기
금융업무 취급을 허 용해야 한다.
<>김인준 서울대교수= 은행과 자회사간의 금융지원 및 업무 간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현재 은행업무가 겸업화되는 추세에 비추어
볼때 바람직하지 않다.
<>이우영 한국은행 부총재= 은행의 유가증권투자 한도를 요구불 예금의
25%에서 자기자본의 1백%로 확대해야 한다. 또 일반은행이 금융채 발행을
허용하되 실물경제 및 채권시장 동향에 따라 금융통화 운영위원회가 금융채
발행규모를 제한할 수 있도 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박재윤 서울대교수= 현재 금융기관 내에서 자율화 및 겸업화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자금 조달 및 운용면에 있어서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의 구분을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은행들이 장기금융업무에 치중할 경우 단기적인 유동성 부족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으므로 은행자금의 장.단기 운용비율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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