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원 민주당 원내총무 리처드 게파트의원은 10일 불공정무역행위를
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이 같은 내용의 제재조치를 부과할수 있게 하는
강력한 무역보복법안을 입안중이라고 말했다.
게파트의원은 이날 민간연구단체인 국제경제연구소에서의 연설에서 샌더
레빈하원의원과 함께 마련중인 이법안은 미대통령이 매년 불공정무역행위를
하는 국가의 우선순위를 가려내 무역보복조치를 할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대통령이 해당국에 즉각적인 무역보복을 하지 않을 경우
불공정무역행위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협상절차와 시일을 의회에
제출,승인을 받아야하며 그렇지 않을 때엔 자동적으로 무역보복조치가
취해지게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파트의원은 이법안이 미국과 미국무역상대국의 상품을 동시에 거부하는
나라에 대해서만 보복할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로 입안중인 이 법안은 주로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게파트의원은 이날
연설에서 일본을 자유무역을 주장하면서도 자본주의에 역행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미국은 이제 세계무역체제안에서 이익균형의 문제를 생각해야할
시기가 되었다면서 일본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여부 조사를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에 제기할것을 미행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게파트의원은 이날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참여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엄격한 노동및 환경기준 아래서 사업하는 미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해마다 30억달러의 미국방비를 삭감,이 자금으로 소련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