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가불안 국제수지적자등 당면경제현안을 타개하기위해
비제조업종의 여신금지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신용카드사용한도축소
해외여행적금대출등 소비성금융대출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10일 재무부와 한은은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각금융기관에 시달하는
한편 과소비억제를 위해 서비스및 사치성향락사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용만재무부장관은 10일상오 한은회의실에서 김건한은총재
서영택국세청장 김기인관세청장 이형구산은총재와 관계기관회의를 갖고
현재 추진중인 금융 세제상 정책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같은 방안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건전소비생활을 위한 근검절약기풍을 조성하기 위해
저축추진중앙회를 중심으로 범국민적 저축증대캠페인을 추진하며
불법반입물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현재 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의 한도를 현8백만원에서 1천만 1천2백만원수준으로
높일것을 검토키로 했다.
또 금융기관의 여신금지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여부를
철저히 점검,비제조업부문에 대한 대출을 억제하고 신용카드사용한도를
추가로 축소해 비제조업부문으로의 자금흐름을 차단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또 자금흐름을 건전한 생산부문으로 유도하기위해
부동산투기억제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서비스및 향락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김건한은총재는 이날하오 11개 시중은행장과 중소기업 국민 주택
농협등 4개특수은행장을 소집,민간신용공급을 최대한 절제해 통화의 안정적
관리에 협조를 당부하고 제조업에 대해선 실수요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여신의 선별운용을 강화해줄것을 지시했다.
특히 김총재는 과소비억제정책방향에 부합되도록 종합통장등 소비조장적
자동대출관련 상품의 개발 운용을 자제토록 지시,사실상 은행의
소비성대출을 동결시켰다.
한은은 이같은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금융기관 검사시
여신금지부문으로의 자금유용여부와 여신운용지도사항 이행상태를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