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과소비 대신 저축을 증가시키기 위해 소액가계저축이나
근로자저축의 세금감면폭과 저축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수입억제책으로 시설재 수입을 지원하기 위한 외화대출제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대출비율을 추가로 하향조정하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
이용만재무부장관은 9일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주재로 열린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마친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장관은 또 토지초과이득세제처럼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세제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을 고쳐서라도 개선을 하는 등
세제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외에도 지금까지 시행해 온 일련의 세제.금융개편방안들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
보완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이장관은 호화.사치생활이나 무분별한 수입의 억제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가를 관계당국이 파악해 보도록 지시했다고 전하면서
10일 상오 서영택국 세청장, 김기인관세청장, 김건한국은행총재,
이형구산업은행총재등과 대책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