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7일상오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김영삼대표등 민자
당수뇌부와 정원식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경제부처장관및 손주환청와대
정무수석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정기국회 대책과 물가.수해.국제수지등 경제현안대책을 논의했다.
민자당은 이날 회의에서 물가상승과 국제수지악화등에 근본적으로
대처키 위해서는 경제정책기조의 획기적인 전환과 함께 긴축재정운영이
절대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경제정책및 기조전반에 대해 이의를 제기,
정부측과 논란을 벌였다.
나웅배정책위의장은 새해 예산안에서 농어촌발전분야의 예산증액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등을 고려, 예산규모는 정부안대로 총
33조5천50억원으로 하더라도 공무원의 봉급을 12.7%나 인상하는 것은
물가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 공무원봉급의 하향조정등 인건비의
삭감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총리는 "공무원처우개선은 대통령의 공약이며
국영기업체의 95%까지 개선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뒤
"정부에서 이 문제를 다시한번 논의해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박범진민자당
부대변인이 전했다.
정총리는 또 대소물자차관을 서둘러서 안된다는 나의장의 지적에 대해
"대소차관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정부입장을 밝혔다.
민자당은 특히 국제수지악화및 물가불안을 해소키 위해서는
긴축재정운영등 경제졍책기조를 성장위주에서 안정위주로 전환해야
함에도 불구, 정부측의 대처방안이 지나치게 미흡하다고 지적,
경제성장목표의 하향조정 <>공무원 신규채용억제 <>정부청사 신축억재
<>내수진정등을 위해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국제수지및 경제동향과 관련한
보고를 통해 "최근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국제수지적자와 관련,
내수진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등 구조적인 대책을 통해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중장기대책으로 총통화를 당초 전망대로 17-19%수준에서
운용하는등 총수요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규아파트분양을 연말까지
유보하는등 주택건축에 대한 신규허가를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장기대책으로 <>실효성있는 건설경기 진정대책
<>에너지절약과 이용 합리화방안 <>제조업 경쟁력강화대책 <>기계국산화
촉진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단기대책으로 융자비율 20%인하조정등
외화대출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및 업종별 수출애로의 적극 타개와 함께
추석물가 안정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각규부총리는 "내년에는 천재지변등 특별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한
추경을 편성치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밖에 정기국회대책도 협의, 이번 국회에서 선거법등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법안과 세법등 예산부수법안, 주택건설.교통해소.
환견보전.농어촌구조개선등 당면 주요정책상 꼭 필요한 법안을 포함해
96건의 법안을 반드시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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