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보다 평화.점진적 통일을"
대통령자문기구인 21세기 위원회(위원장 이관)는 6일 노태우대통령에게
<21세기를 위한 국정운영방향>을 보고, "통일의 구체적 시기와 방법은
불확실하나 한반도의 통일여건은 성숙되어가고 있다"고 전제, "통일원칙은
무력이나 흡수 통일보다는 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 점진적 통일이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21세기위는 이날 통일과정과 관련한 보고를 통해 "북한의 정치.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주의권 개방으로 인하여 북한의 현실주의적 적응이
불가피하며 북방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유엔동시가입으로 남북한
협력기반이 조성되고 있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21세기위는 이와함께 "통일방안은 통일이후의 국가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통일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평화통일을 이루는 과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질성해소를 위한 교류를 확대하고 <>통일에 대비, 이념과 제도를
정비하고 <>점진적으로 경제적 통합 을 추진하며 <>통일한국을 지향하는
안보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한다고 보고했다.
위원회는 특히 통일한국의 정치.경제.사회.행정.교육제도를 구상하여
체제 상응성을 고려한 점진적인 제도개편과 법률을 정비하고 통일비용의
산정과 재원조달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하며 점진적인 경제통합을 위해
직접교역과 투자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제경쟁력 증대를 위한
남북한간의 산업협력과 경제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통일한국의 안보체제는 아.태지역 안보협력체제 모색과
한.미동맹관계의 발전적 위상정립과 통일이후의 안보체제를 지향하는
군사력및 전력구조 추진등 안보여건의 변화를 고려한 국방개념을 정립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협력및 한국의 핵정책 정립이 긴요하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위원회는 21세기 국가발전의 목표는 <번영하는 통일한국>의 실현에
두어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평화통일에 이르는 과정의 효율적 관리와
함께 만족스런 삶의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정비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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