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업체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노사협의회가 복지증진과
작업환경개선등을 위해 노사 모두에게 유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87년이후 사업체에서 노사협의회의 개최 빈도가 높아지는등 이
협의회의 운영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김 훈박사(36.연구위원)는 6일 상오 10시 서울
여의도 노동연구원에서 열린 ''기업단위 노사협의제도에 관한 한.일.독
3개국 국제심포지움''에서 "한국 노사협의회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박사가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인 종업원 50인이상 업체 2백85개사를
표본선정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사협의회가 노사 쌍방에 유익하다는
의견은 사용자측이 1백97개사(69.8%),근로자측이 1백81개사(65.1%)로
나타나 근로자나 사용자측에게만 유리하다는 의견보다 훨씬 높았다.
더욱이 노사합의사항은 ''잘 이행되고 있다''는 긍정적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노사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속 기간을 갖고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이 사용자 2백46개사(88.5%) 근로자
2백21개사(79.5%%)로 회사측의 일방적인 재량이나 쟁의수단에 의거한
단체교섭 사항으로 처리하는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 87년이후 노사협의회 개최빈도는 <>현저히 증가 또는 약간 증가를
비롯한 개최빈도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1백36개사(48.1%) <>별다른 변화없다
47.5%(1백34개사)<>감소하고 있다 1.4%(12개사)로 87년이후 전반적으로
노사협의회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대기업 일수록 노사협의회
개최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단체교섭과 노사협의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연결형''이
1백6건(38.4%)으로 <>분리형 68개사(24.6%) <>대체형(노사협의회가
단체교섭사항까지 다룸) 1백2개사(37%)보다 많아 두 제도가
단체교섭기능을 주축으로 서로 보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노사협의회의 활용목적을 보면 노사 모두 <>근로자 복지증진 및
작업환경개선 <>의사소통원활화 <>단체교섭에서 다루지 않는 노사간
문제처리 및 고충처리 각각 <>노사간 분규예방 등의 순으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발언권 증대와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인사노무관리
및 경영 실상에 대한 이해와 협력등을 위해 노사협의회가 활용되는 경우는
매우 낮았다.
특히 회사업적 및 재정상태의 경우 사용자측의 56.7%(근로자측은
48.9%)가 설명에 그칠 따름이라고 응답, 노사협의와 단체교섭의
유기적이며 상호보완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향후 노사협의회가 기업의
재무구조와 자산현황,경영수지현황등에 관해 보다 적극적인 ''정보공유''의
장으로 활용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김박사는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 지난 87년이후 노사협의회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그 이전보다 활성화 되면서 대립적 노사관계를 지양하고
협조적 노사관계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부분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노사협의회는 법에 의한 형식적 운영보다는 노사간
상호신뢰에 바탕을 두어 자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근로자의 참가기회를 보장하고 자율적인 분쟁예방 및 조정의 장으로
발전시켜야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