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내 외국현지법인들에 대한 미국세청
(IRS)의 세무관리 강화조치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IRS는 (주)대우뉴욕 현지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어 삼성물산, 쌍룡, 럭키금성상사, 현대종합상사, (주)선경 등
우리나라의 종합무역상사 현지법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고 최근에는 종합상사외에 우리나라의 대형 제조업체의
현지법인에까지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IRS의 이같은 움직임은 일본을 비롯한 독일, 영국계 기업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비단 우리나라업체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현지 세법에 대한 무지 등으로 우리 기업들에 대한 타격은 엄청나게 클
것으로 보고 이용진국제조사2 과장을 미국으로 보내 우리나라 업체들의
현지법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국세법의 내용에 대한 순회 세미나를 갖고
있다.
국세청은 3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미 1차 세미나를 가진데 이어 오는
10일 뉴욕에서 2차 세미나를 열고 특히 외국기업에 대한 미국정부의
세무관리강화조치, 특히 지난 86년 이후 IRS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국가간 이전가격문제등과 관련, 국내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미세법 4백82조(이전가격조사
특별절차) 의 소위 APA(ADVANCED PRICING AGREEMENT)조항을 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를 국내기업과 협의할 방침이다.
지난 4월 미국세청이 마련한 소위 APA조항은 이전가격과 관련,
외국기업이 조사를 받고 있거나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IRS와 미리 합의를
보면 APA를 적용해 합리적인 선에서 조사를 받지않고 해결할 수 있어
소송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
한편 종합상사중 (주)대우는 지난 81년부터 84년까지의 법인세
탈루혐의로 5천50만달러를 추징당해 현재 이의신청중에 있고 삼성물산은
82년부터 84년까지의 뉴욕 현지법인에 대한 법인세 탈세조사는 일단
무혐의로 끝났으나 85년부터 86년까지의 영업활동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이다. 나머지 종합상사들도 지난해말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현지법인들이 IRS로부터 중점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부분인
이전가격문제는 본사등으로부터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입해 현지법인의
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포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현지법인은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면서도 수년간 적자상태로
되어있고 계속적인 영업을 위해 본사의 지급보증을 담보로 현지
은행으로부터 이자가 싼 금융 대출을 받아 활용하는 수법을 써오고 있다는
것이 미국측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