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건축허가면적이 지난 7월중 다시 급증세를
보이는 등 최근들어 건설경기가 다시금 과열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강현욱경제기획원차관은 6일 상오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간담회에 참석, "7차계획 수립상황과 당면
현안과제"라는 주제로 연설하는 가운데 "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이 지난 3월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오다가 지난 7월중에는
건축허가제한 만료와 새로운 연장조치(7.9대책)의 틈새를 이용하여 다시
허가면적이 21.2%나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올들어 건축허가면적은 지난 1.2월중에는 각각 작년동기대비 28.9%와
18.4%의 급증세를 보였으나 정부의 건축규제 강화조치로 3월에는 마이너스
1.1%를 나타낸 것을 비롯 4월(-0.2%), 5월(-16.4%), 6월(-0.6%) 등 연
4개월째 감소세를 보였으나 7 월중에는 다시 급증세로 돌아선 것이다.
강차관은 "올들어 건설투자는 지난 1.4분기중 24.4%에서 2.4분기중
14.4%로 둔화됐으며 이러한 건설경기 둔화추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면서 "이를 보다 실효성있게 추진하려면 주택의 지나친 건축을
적절히 관리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수지 방어대책의 일환으로 연말까지 10만호의
주택건설물량을 축소, 기존의 낡은 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재건축행위 등을
무기한 규제하는 한편 1백세대 이상의 미분양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아파트 분양을 전면 동결하기로 했다.
강차관은 이어 최근의 물가급등 추세에 언급,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의
이례적인 상승으로 지난 8월말까지 소비자물가가 8.3%나 올랐으나 앞으로
남은 9-12월의 4개월동안 햇과일, 채소가 본격적으로 출하되어 가격안정이
예상되며 예년의 추세를 보더라도 올해 한자리수 물가달성은 무난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차관은 "7차 5개년계획은 현재 막바지단계에 와있으며 오는
10월중 본계획안의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92-96년의 계획기간중 연평균 7.5% 수준의 안정성장을 추구하여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흑자기조를 이룩하고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현상을
해소,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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