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들이 고객유인을 위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며 과다한 경품제공을
일삼고있어 업체간 공정경쟁저해 불필요한 소비조장 경품비용의
상품가격전가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증대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서울시내 유명백화점과
쇼핑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품부판매와 올1월부터 4월까지 신문광고상의
경품행사실태를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소보원조사에 따르면 경품허용기준을 위반한 사업자는 전체 96건중
53건으로 절반이상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경품유형별로 보면 소비자경품은 경품가앵한도와 경품제공기간의
동시위반이 전체건수의 54%였으며 소비자현상경품은 경품가액한도위반이
15건중 14건으로 93%를 차지했다.
사의 경우 5천원상당의 월간잡지를 판매하기 위해 소비자현상경품가액한도
인 3만원을 초과한 1천5백만원 상당의 콘도를 추첨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소비자경품행사를 실시한 H사는 3만원짜리 식탁보와 매트류를 팔기위해
경품가액한도 10%이하인 3천원을 초과한 1만 1만5천원상당의 장식용
부채를 제공했다.
소보원은 이같은 조사결과 파급효과가 빠른 부당경품을 규제하기 위해
일본의 "부당경품류및 부당표시방지법"과 같은 특별법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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