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일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국가안보를 더욱 공고히하고
통일이후에도 동북아지역에서 새로운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도첨단병기의 확보및 재래식 병기의 성능개량을 포함한 `질 위주의
신군사력 건설 방향''을 재설정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상오 정부종합상황실을 방문한 방위산업진흥회
유찬우회장등 17명의 방위산업단체장에게 정부의 방산정책등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새 군사력 건설의 핵심요소는 과학기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방산육성정책도 방산기술개발정책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당국은 방산업체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무기
획득의 우선순위를 종전의 해외구매에서 국내개발로 바꾸고 무기를
생산할 방산업체의 시설및 장비,기술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중.장기
획득전략을 수립중이다.
국방부는 또 <>지금까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해 온 국방 연구.개발을
민간업체가 맡도록 하고 <> 비경제적인 무기를 제외한 대부분을 민간업체
주관아래 개발해 나가며 <>개발및 부품구매 등의 계약방식도 개별계약
제도에서 `주계약제도''로 바꿔 주계약업체가 협력 전문업체들을 일괄
선정토록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전체 국방예산의 2.6%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방연구개발비를 2천년도 이전에 5%선까지 올리고 앞으로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라 방위력 개선의 내용과 질적인 변화가 이뤄질 경우에는
7%선까지 늘릴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80년대 이후 무기도입선 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유럽에서 일부 장비를 구매하고 있으나 갈수록 보호장벽이 두터워지고
특히 첨단기술은 협력이 거의 안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기술도입선을
소련과 동구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