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세계최대의 무역흑자국이면서도 거의 전산업에 걸쳐 각종 무역
장벽을 설치,수입을 봉쇄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무역장벽은 구미선진국
보다는 한국등 NICS를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어 대일무역역조를 심화
시키고 있다.
무역진흥공사 동경무역관은 "일본의 무역장벽 실태종합조사보고서"를 통해
한일경제각료회담시 이같은 무역장벽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피혁 혁화류의 경우 수입할당제(IQ)에서
관세할당(TQ)으로 바뀐이후 제한량을 초과하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최고
60%이상의 관세를 물리고 있다. 할당제한 범위내의 수입품관세도 피혁이
15-20%,혁화가 27%로 지나치게 높다.
또 우리나라의 대일수출주력제품인 생사류 견면사 견직물 견2차제품등에
대해 양적규제 또는 양국간협정방식으로 수입을 원천규제하고 있다. 이들
섬유류는 일본의 무역관리령 관세정률법 수입공표등에 의해 수입이
규제되고 있다.
자동차부품의 경우 메이커와 부품공급자간의 긴밀한 관계로 일본의
특정계열에 참여하지않는한 구조적으로 대일수출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일본조선업의 경우 일본개발은행의 우대융자,국산선박구입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개발자금증여,정부에 의한 선주간 카르텔결성이 허용되고 있다.
한국내에서 일본선박을 수리할 때에는 항해안전장비검사를 의무화,사실상
이를 어렵게하고 있다.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제품검사의무화,국민건강보험환부제등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식품인 인삼캡슐제품은 의약품으로 구분돼 식품으로서의
수입 판매가 금지,타격을 받고있다.
농산물의 경우 수입관세율이 평균12.1%로 상당히 높다. 특히
차20%,밤16%,사과15%,양파10%등으로 높은 편이다.
농산물 가운데 밀 밀가루 쌀제품 보리 유제품등은 관세할당을 실시하고
있고 밀가루와 보리는 식량청이 국제시장가격으로 일괄 수입,비싼
국내가격으로 전매하고 있다.
낙화생 자두 곡분 전분등은 수량할당으로 수입규제를 하고있다.
사과 배 낙화생 토마토 감자등의 경우 훈증검역등 지나친 검역체제가
사실상 수입장벽이 되고있다.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도 매우 심한 편이다.
선어류 건오징어 해태 다시마등 우리나라의 대일수출 주력수산물에 대해
상사 혹은 수요자할당으로 수출확대가 봉쇄되고 있다. 참치 미역등은
사전확인 또는 양국간 협정에 의해 수입규제를 하고있다.
특히 선어류중 방어 꽁치 청어 고등어등에 대해서는 일본정부가
각상사별로 전년도 수입실적 또는 수입허가실적에 따라 수입금액을
배당하는 방식을 취해 신규상사의 참여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건설업의 경우 외국공장에 관한 철골 인정기준이 지난 4월부터 개방되긴
했으나 공사실적등을 감안한 지명경쟁입찰제를 시행,외국기업의
일본시장참여를 봉쇄하고 있다.
대일투자시에도 항공기 우주개발 원자력의 외국인투자는 금지되고 있다.
피혁 농림업 석유가스 광업등은 외국인의 주식취득이 제한되고 있다.
지적소유권보호도 배타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신청시 처리가
지연되거나 특허적용범위가 매우 협소하다. 상표등록출원시 심사기간은
문자상표 2년,도형상표 2.5-3년이나 걸려 수출업체들의 불만을 사고있다.
일본이 겉으로 수입확대정책을 쓰고 있는듯 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이러한
많은 관세 비관세장벽을 설치하고 있는 사실을 지나쳐서는 안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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