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3일 총 33조5천50억규모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계수조정작업을 벌여 농어촌발전분야 특별회계 예산을
당초 정부안 보다 4천억원정도 순증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로써 농어촌발전특별회계의 예산은 순증분 4천억원과 농수산물
수입관세및 배합사료 부가가치세액 6천억원을 포함, 1조원으로
확정됐으며 농어촌발전분야의 전체 예산은 일반예산안에 포함돼 있던
1조2천억원을 포함, 2조2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됐 다.
정부와 민자당은 그러나 농어촌발전분야 특별회계 순증분 4천억원은
농지전용 부담금 1천5백억원 <>농지관리기금 1천억원 <>농안기금등의 채권
추가발행 1천2백억 원 <>국유림관리 특별회계 3백억원등에서 충당키로
함으로써 일반회계의 전체 예산 규모는 정부안대로 33조5천50억규모를
유지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와함께 인건비등 경직성경비에서 6백억원을
삭감하고 도시철 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천억원을 충당하는등 모두
1천6백억원의 재원을 확충, <>환경 개선분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국민복지원확대 <>기술개발 <>문화교육분야 지원 확대등 당의 역점사업및
공약사업 예산을 증액키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정부와 민자당은 경직성경비의 구체적인 삭감계획을 마련한뒤
오는 5 일 최각규부총리와 나웅배정책위의장및 예결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당정협 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서상목제2정조실장은 계수조정작업이 끝난뒤 "농어촌발전분야의
예산증액분은 농지전용부담금등에서 충당키로하고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키 로 했다"면서 "다만 환경개선사업등 당의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건비등 경직 성경비의 일부를 삭감키로
했으나 구체적인 삭감내용은 정부측에 일임했다"고 밝혔 다.
이에따라 정부측은 금명간 관계부처간 협의를 갖고 인건비등 일부
경직성경비의 삭감계획을 마련할 예정인데 공무원의 신규채용규모를 줄이고
관공서등 일부 건물의 신축규모를 줄이는 선에서 항목조정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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