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라운드(UR) 금융서비스협상에 대비, 국내 증권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증권회사의 합병을 통해 대형화를 유도하면서
시가배당제 및 증권보험제 도입, 투자신탁업의 개방, 매매차익세
도입, 채권유통시장 개방 등을 단 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4일 "우루과이 라운드 금융서비스 협상과
증권산업 경쟁 력제고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 향후 UR
금융서비스협상은 다자간 금융구조조정 협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로 인해 국내 증권업은 외국증권사의 국내지 점 설치확대 및 현지법인
설립허용, 자본거래자유화 폭 확대 등의 영향이 예상되므 로 낙후된
증권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증권산업 전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형
증권회사 의 대형화와 합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7대 또는 10대증권사가
규모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경영 및 업무효율성을 증대할수 있는 방안이
철저히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 했다.
보고서는 이어 증권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3단계 접근방안을 제시,
우선 오 는 92년까지의 개방초기 1단계에서는 <>전산화작업의 강화
<>투자자 보호장치의 강 화 <>내부자거래에 대한 규제 및 기업공시제도의
보강 등을 통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위탁수수료율의 실질적 자율화
<>금리자유화의 부분적 실시 등 신속하고 다양한 증권서비스공급을 위한
시장여건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개방확대단계인 2단계(93-95년)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증권매매의 부분적 실시 <>증권거래 대행기관의 경영부실로 인해 야기되는
투자자피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증권보험제도''의 도입 <>액면가 대신
시가를 기준으로 한 배당제 도입 <>투자신탁업의 대내개방 <>증권사
업무영역의 확대 <>선물 및 옵션시장의 개설 <> 금리자유화의 확대실시
등이 단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완전개방단계인 3단계(95년이후)에서는 경상수지 흑자기조
정착을 전 제로 <>24시간 국제거래가 가능한 국내전산시스팀과 해외
증권자동매매 및 호가전달 시스팀과의 연계 <>증권거래 매매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의 도입 <>투자신탁업 의 대외개방 <>은행의 증권고유업무
진출허용 <>자유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 <>채권 유통시장의 개방
<>증권부수업무 개방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증권산업의 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해 실제생산량과
장기평균 비용이 최소화되는 시점에서 생산기술을 사용하여 얻을수 있는
최대생산량과의 비율 을 의미하는 총효율성을 추정한 결과 지난 85
회계연도와 89 회계연도의 총효율성은 각각 0.26과 0.33 정도로 미국의
0.64 수준에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 개방에 앞서 증권업의
경쟁력 제고대책이 시급히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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