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3일 총 33조5천50억규모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계수조정작업을 벌였으나 농어촌발전특별회계의 기금조성방법및
복지사업비등의 증액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농어촌특별회계의 기금을 당초 계획보다
1천억원이 줄은 1조원으로 낮춰 이중 5천5백억원은 농수산물수입관세및
배합사료부가치세액등 일반 회계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4천5백억원은
농지전용부담금 2천5백억원 <>농지관리기 금에서의 재정예탁 1천억원
<>채권추가발행 1천억원등으로 조달키로 하고 일반회계에서는 전용치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민자당은 그러나 도시영세민등 취약계층의 지원과
환경개선분야등 당의 역점사업및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증액과 방위비및
인건비의 삭감문제로 이견이 엇갈려 논란을 벌였다.
특히 민자당측은 내년도 공무원의 봉급인상이 12.7%에 달하는등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하고 이들 경직성경비의 일부를 삭감,
<>국민복지 증진사업비 <>환경개선사업비 <>교육환경개선사업비등에서
모두 1천5백억원정도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상목제2정조실장은 "농어촌분야의 예산증액문제는
농지전용부담금등에서 충당 키로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용치 않기로 했으나
도시영세민등 취약계층 지원과 환경개 선사업등 당의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등 경직성경비의 삭감이 불가피 하다"고 전제하고
"인건비등 경직성경비를 억제하고 내년도 신규공무원의 채용규모 를
줄이는등의 방법등을 통해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내년도 공무원의 봉급인상수준은 오는 92년까지
공무원의 봉급을 국영기업체의 90%선까지 끌어 올린다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삭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절충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중으로 일단 계수조정작업을 마친뒤
오는 5일 최각규부총리와 나웅배정책위의장및 예결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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