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1가구 다주택 보유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토지초과이득세에
이어 내년초로 예정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제도도 차질없이 시행키로 했다.
또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 근본적인 수입수요 안정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최근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연말까지 한자리수
이내에서 억제할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3일 상오 대구은행 본점강당에서
열린 대구지역 "국민과의 대화"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총통화증가율을 당초 전망한
17-19% 선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건설경기진정대책을 효과있게
추진하는 등 총수요를 적정하게 관리해나가면서 부문별로 수급관리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지난 4월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물가가 8월들어 다소 큰
폭으로 상승하며 많은 국민이 올해 한자리수 물가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면서 "그러나 요즘 물가상승은 주로 장마, 태풍
등 일기불순으로 인한 농산물가격의 이례적인 상승에 의한 것으로 9월들어
농산물가격이 점차 정상수준을 회복하고 있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수지도 당초 전망보다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수출이 7월이후 다소 부진하기는 하지만 1-8월중 전체로
보면 12% 수준의 착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수입이 금년들어
예상보다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정부로서는 근본적
수입수요 안정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기업들도 경쟁력강화 노력을
배가하여 수출을 늘림으로써 국제수지 관리에 동참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부총리는 이어 "국제수지 적자가 규모면에서 다소 늘어난다고 해서
당장의 전망이나 실적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우리경제가
흑자기조를 유지할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생각, 소득수준 6천달러에
걸맞는 경영형태, 소비패턴이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 주택가격이 5월부터 연3개월째 하락하는 등 지난 몇년간 크게
올랐던 부동산가격이 최근들어 안정되고 있다"면서 "올해 처음 부과된
토초세에 대해 일부 기업이나 지역에서 반발이 있는게 사실이나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의지를 보이기 위해 당초의 방침대로 강력히 시행하는
한편 지속적인 과표현실화를 통한 부동산보유 과세강화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으로 부동산투기를 근절해나가
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통일여건 조성문제에 언급, "세계가 이념대립을 포기하고
서로 교류 협동해서 나가는 추세속에서도 오직 북한만이 자기식대로
살아가려고 벼텨왔으나 이제 북한도 어쩔수없이 유엔동시가입에 동의하고
우리쌀 5천t을 받아들였다"면서 "거의 반세기동안 서로 다른 사회 및
경제체제를 유지한 결과 통일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충격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떠한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통일자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내년도 예산은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맑은
물 공급 등 환경개선, 농업의 구조개선, 산업기술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
등에 역점을 두어 올해 최종예산 대비 6-7% 증가한 선에서 편성할
방침"이라면서 "재정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의 적정한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는 정부측에서 최부총리외에
상공.건설.체육부장관과 교통부차관 등이, 대구지역에서는 이해봉시장을
비롯, 각급 기관장 및 시.구의회 의 장단, 학계.경제계.여성계인사, 근로자
및 농민대표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