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처, 2000년 G-7권진입 목표 **
과학기술처는 서정욱차관을 단장으로 한 "과학기술혁신종합대책
기획단"을 구성하고 오는 2000년 ''과학기술 선진7개국권'' 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마련에 들어갔다.
31일 과기처가 작성한 과학기술혁신 종합대책 작업계획에 따르면
기획단은 9월 한달동안 제도와 법률 개선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인
기술향상정책안을 수립해 종합 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다.
이 기획단이 마련할 종합대책은 크게 <>21세기초 한국의 위상
<>과학기술을 둘 러싼 세계적 여건 동향 <>국내 과학기술의 현상 및
문제점 <>과학기술을 선도할 핵 심과학기술의 선정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전략적 핵심수단 강화등에 모아진다.
특히 우리의 과학기술 수준을 주요 산업 또는 제품별로 소상하게
분석하여 정책 대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가 하면 전기자동차, 고선명
TV, 인공지능 컴퓨터등 선 도과학기술 과제 14개를 비롯 산업현장기술,
기초과학연구등 ''G7 기술''을 이끌 핵심 과학기술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전략적인 수단으로는 과학기술투자 확대,
과학기술 인력양성,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 확립, 연구개발주체의 강화,
국제과학기술 협력의 내실화, 신기술의 기업화 촉진 및 신기술 제품의
시장진출 지원, 원자력 안전성 확 보, 과학기술국민이해사업 촉진등에
역점을 둔다.
과학기술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경상적인 예산확대를 비롯하여
목적세, 복권, 경주사업 수입금등 특별대책등이 중점 논의되며
고급기술인력 확보를 위해서 는 교포과학자 뿐 아니라 외국인 과학자들의
국내 연구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본다.
연구개발 주체의 강화 방안으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기관별 기능
재정립 및 효율적 운영체제에, 대학은 가용 연구개발인력의 활용
극대화에, 민간기업은 부설연 구소와 산업기술연구조합의 내실화에,
국.공립연구소는 고유기능 활성화 및 연구원 의 동기 유발 촉진등에 각각
중점을 둔다는 것.
이밖에 국제공동연구, 국내 연구기관의 해외 진출, 기술도입과 외국인
투자 촉 진, 그리고 한민족 과학기술공동체 결성등을 통해 실리 중심의
국제협력을 중점 추 진할 방침이다.
이상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마련된 정책 대안은 10월말까지
관계부처 협의 를 거쳐 오는 12월쯤 열릴 예정인 과학기술진흥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되어 92년 부터 시행된다.
한편 기술혁신 정책의 방향 설정 및 검토 기능을 담당할 이 기획단의
단원은 안 충영(중대 교수), 최명근(서울시립대 교수),
장재식(조세문제연구소 소장), 이진주(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차동세(럭키금성경제연구소 소장), 최영환(과학기술정책연구 소 소장),
맹일영(삼성 고문), 강인구(금성연구소 소장), 임동승씨(삼성경제연구소
소장)등 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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