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연구원은 제주도를 국민관광을 기반으로 한 국제관광지로
조성하고 도민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제2차제주도종합개발계획
(92-96년) 기간 1조6천1백84억원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29일 국토개발연구원이 제주도에 제출한 제2차제주도종합개발계획 용역
최종 보 고서에 따르면 제주도개발은 보전을 바탕으로 한 지역경제성장
촉진 <>독특한 자 연및 인문환경의 보전관리및 전지역의 공원화 <>
지역주민의 선진생활구현 <> 균 형 개발 <> 국내.국제적 관광기반조성에
목표를 둬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비 4천5백64 억, 지방비 2천4백62억,
한국관광공사 6백33억원, 민간자본 8천5백25억원등 모두 1
조6천1백84억원의 개발투자가 요청된다는 것.
국토개발연구원은 이 사업비를 경관및 한라산 보전.오염방지등
자연환경에 1천1 0억, 농.수축산업 제조업 관광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9천90억,공항.항만.도로.수자원 통신.에너지개발등 기반시설에
3천4백39억원,교육.사회복지.의료.유통.택지개발등에 2천6백45억원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했다.
국토개발연구원은 지난해말 기준 전국 시.도 평균 재정자립도가
54.5%인 반면 제주도는 46.3%로 낮아 구조적으로 재정상태가 취약해
중앙정부에 상당부분을 의존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투자재원마져 빈약,
개발사업을 제대로 펴지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재정확충 방안으로
국세의 지방세전환.공공부문에 있어서 지역개발기
금조성.개발이익환수.채권발행.민간부문으로 금융지원확대.지역내
재투자유도 및 환 경보전세와 관광세신설등 신세원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제주도개발은 대규모 자본및 고도의 경영기술이 필요한
지구지정 개발방식으로 이뤄져 지역주민은 개발과정에서 소외당해왔으며
개발이익의 지역내 재투자도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이번 2차계획 기간에는
지역주민은 자본이나 기술적 요구가 적은 경제성있는 사업을 맡도록하고
지역기업은 기업병합 방식이나 주민과의 합작방식으로 이해관계가 큰
사업이나 특혜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 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개발연구원은 특히 이같은 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위해
특정지역 해제 로 특정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조법 적용이 불가능하게
됨으로 관계법을 제정, 중앙 정부지원 및 시행계획의 작성과 집행의 근거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정지역 해제로 중앙정부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 신세원 발굴을
위한 근거법 제정과 재원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야하며 외지인
부재지주가 많아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에 대한 개발촉구제도, 대리개 발제도 개발의무명령등 제주도에
적합한 토지관리제도 신설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 시했다.
한편 이같이 종합개발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오는 96년
도민총생산액이 89년 1조3천9백40억에서 3조3천7백40억으로, 2천1년에는
5조9천4백억원으로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산업구조도 현재 1차산업
35%,2차 3%,3차 62%에서 오는 96년에는 1 차 24.2%,2차 3.5%,3차 72.3%로
일부 조정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함꼐 1인당 연간 평균 소득도 89년 2백69만7천원에서 96년
6백47만원, 2천1 년 1천84만원으로 크게 향상되며 제주를 찾는
국내외관광객 수도 2백64만명에서 96 년 4백56만명 2천1년 5백84만명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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