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탈이데올로기 추세의 진전및 남북평화분위기 형성에 따라
국토개발차원에서의 통일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부터 오는
2001년까지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기간중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시키는 국제적 관광지대 개발 등 남북간 공동협력사업을 비롯, 단절된
남북 교통망의 복원및 개발, 납북연결 간선도로망의 다변화, 접경지대의
특정지역 지정.개발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경제개발 못지않게 환경보전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토개발과 함께 종합적인 "녹색계획"(그린 플랜)을 수립, 추진하고
종전의 시설배치및 토지 이용위주의 도시설계개념에서 벗어나 환경보전을
중시하는 생태적 도시설계개념의 " 환경도시"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부와 국토개발연구원은 지난 3월 발표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시안에 이같은 내용을 보완한 2차 시안을 마련, 28일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가졌다.
이 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개발차원의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남북 교류공간의 조성및 접경지역내 주민 생활여건의 개선
<>단절된 남북교류망의 복원.개발 <>국토자원의 공동개발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전개 등에 두고 제한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제1단계
남북관계하에서는 남북교류공간의 조성및 접경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전면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제2단계에서는 남북공동개발사업및
남북연결교통망의 복원.개발사업을 펼치며 남북통일이 완성되는 3단계에서는
남북균형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남북공동협력사업과 관련,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시켜
동해안지역에 국제적 수준의 관광지대를 개발하고 한강과 임진강 등
남북연결 수자원에 대한 다각적인 공동개발을 검토하며 비무장지대의
자원에 대한 공동조사및 보존지대설정을 추진하는 한편 광물자원의 개발을
통한 상호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남북교류망의 정비를 위해서는 경의선, 경원선 등 단절된 교통망의
복원및 개발을 통해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하고 남한의 고속간선도로망
건설과 연계하여 남북연결 간선망의 다변화를 모색하며 남북교류에 적합한
항만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정부는 또 접경지역의 남북교류를 위해 통일동산, 자유로 등
교류시설의 건설과 함께 평화시개발구상을 구체적으로 추진,
무역.유통.상품전시.공동생활을 위한 남북 경제협력단지를 조성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취업기회, 교육, 의료, 문화, 복지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접경지역을 특정지역 등으로 지정, 개발하기 위해 접경지역개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기간중 환경보전대책을 강화,
종합적인 녹색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환경문제가 최소화되는 지역을
개발입지로 선정하고 각종 시설설치때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의무화하며
폐기물의 감량및 재활용 등 자원의 절약및 재활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청정에너지사용, 저공해자동차운행, 1백%의 하수및
쓰레기처리 등이 실현되는 환경도시조성을 추진하고 도시의 자연을
적극적으로 보전함과 동시에 녹지대를 조성.정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자연, 환경, 사람의 친화를 목표로 하는 환경도시는 신도시및
도시재개발 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제적 환경문제 대처를 위해 이른바 녹색상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에너지효율성의 제고및 대체에너지 개발을 활성화하며
국제환경기구의 가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지방분산형 국토골격을
형성시키기 위해 지방대도시에 업무단지를 조성하고 대학도시 형태의
신도시를 개발하며 총공장 용지의 50%이상을 중서부및 서남부 지역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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