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출증대 방안의 하나로 수출보험제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수출보험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봉서상공부장관은 27일 무역클럽에서 가진 종합상사 및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수출보험을 보다 활성화 시키기 위해
수출입은행에서 관장하고 있는 수 출보험업무를 별도로 독립시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출보 험공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수출어음 포괄보험제도의 기간을 연장해 주고 부보제한
국가도 축소시켜 달라는 업계의 요청에 대해 "동구 등으로 수출하는
상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수출분위기가 침체돼 있는 것은 정부와 기업, 근로자들이 너무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 고취와 특정국 가에 대한 국내 업체들의 과다진출 억제
등의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건의했다.
종합상사 대표들은 우리나라 수출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경공업제품의
경우 채 산성이 맞지 않아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만큼 개발투자
등으로 경쟁력을 찾도 록 해야 하며 아울러 건설경기의 억제와 내구성
소비재 등에 대한 내수억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국제수지가 악화된 것은 내수증대로 수출여력이 없어
졌고 고임, 고금리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된데 따른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공장자동 화와 종합상사 및 중소제조업체들간의
협력체제 강화, 자가브랜드 개발 등으로 대처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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