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업체들이 첨단산업분야의 국내업체들을
대상으로 특허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국내업체들이
유통시장 개방과 함께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국내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축적된 기술수준이 미약해
첨단제품의 경우, 외국기술에 의존하거나 모방생산 위주의 제품개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여서 이같은 현상은 유통시장 개방을 계기로 추진되고
있는 외국업체들의 국내시장 독자진출 움직임과 관련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본 소니사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컴팩트디 스크플레이어, 플로피디스크드라이버, 비디오카세트테이프,
워크맨 이어폰 등에 대한 특허문제를 제기했으며 히다치사는 세탁기,
플로피디스크, 컬러브라운관, VCR에 대해, 도시바사와 미쓰비시사는
컬러브라운관, 산요사는 진공청소기, 마쓰시다사는 전자레인지와
인쇄회로기판, JVC사는 VCR 등에 대해 각각 특허권 문제를 제기해 국
내업체들과 협상을 벌였거나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보산업분야에서도 미국의 IBM사가 개인용컴퓨터에 대한 특허료를
현재의 매출액의 3%에서 5%로 인상할 것을 국내업체들에게 요구하고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역시 미국의 텍사스인스트루먼트사도 개인용컴퓨터에 대해
3%의 특허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현재 매출액의 12.4%를 특허료 등 기술료로 지불하고 있는
개인용컴퓨터 생산업체들은 이같은 외국업체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기술료가 매출액의 최고 17%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국내 업계 가운데 외국 특히 일본에 대한 기술의존이 가장 심한
전자업계의 경우도 일본업체들이 종전에는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협상을
요구해오던 형태에서 최근에는 관련제품을 생산하는 전업체를 대상으로
특허권공세를 펼치고 있어 국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은 물론 수익성도 크게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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