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련 쿠데타 실패이후 소연방해체 움직임 등 최근의 사태발전과
관련, 신중한 자세로 소련내 사태추이를 지켜보면서 한.소경협에 관한
새로운 대응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30억달러 규모의 대소경협자금 제공 및 어업협정 체결
등 종전의 협력관계는 일단 계획대로 추진해나가면서 앞으로 소련연방내의
각 공화국들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기획원을 비롯한 정부관계부처들은 27일 소련내 각 공화국들의
독립선언등으로 소련연방이 공식해체될 경우 등에 대비, 최근의 소련내
정정변화가 한.소 양국간 경제교류 및 협력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다각적인 분석 및 대응책 마련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특히 향후 사태전개 추이에 따라서는 한.소경제협력 추진에도
상당한 영 향이 초래될 것으로 보고 그간 우리정부가 소연방정부와
체결했던 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각종 정부간
협정과 30억달러 경협자금 제공 등에 미칠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관계자들은 그러나 향후 소련에서의 급격한 정치상황 변화로
소련연방이 해체되더라도 한.소정부간에 체결된 각종 경제협정이나
경협자금 제공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등은 일단 모두 러시아공화국에 의해
승계될 것으로 판단, 대소경제협력 기조에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우리정부가 제공키로 한 30억달러 경협자금은
소련연방정 부가 지급보증을 한 것으로 국제관례 등에 비추어 향후 연방이
해체되더라도 자연스럽게 러시아공화국으로 채무관계가 승계될 것으로
본다"면서 "최근의 사태변화에도 불구하고 올해안으로 예정된 8억달러
규모의 소비재차관 및 5억달러의 뱅크론 제공 문제 등을 포함, 대소경협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정부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그동안 한.소 양국간에 추진되어온 교역확대,
합작투자, 자원개발협력 등 각종 경제협력 사업도 대부분 러시아공화국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연방이 해체되더라도 대소경협 프로젝트
추진에 커다란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향후 소련연방이 해체되고 러시아공화국 중심으로
대외경제관계가 재편될 경우에 대비, 보리스 옐친 러시아공화국대통령의
방한등을 계기로 러시아공화국과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해나가는 한편
독립을 추진중인 우크라이나, 백러시아 등 소련내 공화국들과의 개별적인
경제교류 및 협력관계를 적극 모색해나갈 방침이다.
정부관계자들은 그러나 최근 소련내 급격한 변화로 인해 민간기업들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원유, 천연가스, 목재, 동 등 소련내 자원개발
프로젝트 등은 소련정정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다소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소련내 정치.경제의 불안정으로 인해 당분간
민간차원의 대규모 합작투자는 교섭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소련연방이 해체될 경우 러시아공화국이 경제개발을 위해
시베리아 자원개발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한.소간
자원협력 개발협력은 확대될 소지가 많다"고 내다봤다.
한편 현재까지 정부로 부터 투자허가를 받은 민간기업의 대소합작투자
사업은 모스크바지역의 무역, 의류제조업이나 호텔건설,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산림개발 사업등으로 지역적으로는 대부분 러시아공화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