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세출예산 가운데 방위비, 인건비, 교부금 등
경직성경비는 올해보다 크게 늘어난 반면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한 사업비는 금년보다 오히려 줄어들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6일 경제기획원이 민자당과의 당정협의에 넘긴 "92년 예산편성안"에
따르면 내년도 일반회계 규모는 올해 본예산대비 24.2%, 2차추경 편성후의
최종예산 대비로는 6.8%가 각각 늘어난 33조5천48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
이를 세출면에서 보면 <>방위비 및 인건비는 14조2천8백7억원으로
올해보다 16.4%가 늘어났고 <>지방교부금은 7조2천5백65억원으로 13.6%
<>기본행정비 및 예비비는 9천2백56억원으로 0.5%가 각각 증가한 규모로
편성돼있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이들 경직성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의
62.4% 수준에서 내년에는 67% 수준으로 5% 포인트가량 높아지게 됐다.
반면 사업비는 11조4백20억원으로 올해의 11조8천28억원에 비해 오히려
6.5%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내년에는 일반회계가 올해 본예산보다 무려
24%나 늘어난 팽창예산으로 짜여졌음에도 불구, 국가가 수행해야할
공공사업 규모가 금년보다 위축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비 가운데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3조4천5백18억원으로 올해의 3조4천9백3억원보다 오히려
1.1%가 감소, 내년에도 심각한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도로적체 및
항만시설 부족의 해소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다.
사회간접시설 부문 이외에는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투자가
1조1천9백46억원으로 올해보다 42.7% 증가한 것을 비롯 <>국민복지
확충사업이 2조3천5백32억원으로 25% <>도시서민 생활편의 증진이
8천3백86억원으로 12.5% <>지역균형개발이 1조1천5 백39억원으로 90.9%
<>산업평화 및 민생치안이 1조1천7백35억원으로 30.5%가 각각 늘어난
규모로 짜여졌다.
또 <>과학기술진흥이 3천9백14억원으로 14.1% <>교육여건 개선 및
문예진흥이 8천70억원으로 3.4% <>안보외교 및 통일역량 강화가
5백65억원으로 10.4%가 각각 증액됐다.
부문별 사업내역을 보면 농어촌 구조개선의 경우 <>농어촌 발전기금
지원 6천3백67억원 <>농지관리기금 확충 1천6백93억원 <>농수산물
유통저장시설 확충 4백53억원 <>기술개발 투자 5백92억원 <>농어촌
소득원개발 7백19억원 <>수입개방에 따른 보완대책지원 9백85억원
<>정주생활권 개발 등 5백41억원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기반시설
7백36억원 <>임도 및 사방사업 추진 3백45억원 <>수해상습지 배수개선 5백
억원 등이 각각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사회간접시설 분야에서는 <>국도건설 1조4천7백53억원 <>고속도로건설
3천6백2억원 <>지하철건설 2천2백억원 등 도로교통난 개선투자가
2조5백55억원으로 올해의 2조1천5백72억원보다 오히려 4.7%가
줄어들었으며 <>수도권 신공항 건설 등 항공시설 확충 8백56억원
<>항만시설 확충 2천8백70억원 <>다목적댐 건설 8백2억원 <>치수 사업
1천5백65억원 <>산업기지 지원 7백99억원 <>철도시설 및 장비확충
7천71억원 등이 각각 배정돼있다.
한편 정부가 이처럼 내년도 예산규모를 올해 본예산보다 대폭 늘려
편성하면서도 사업비지출을 금년보다 오히려 줄여서 편성함에 따라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당정협의과정에서는 경직성경비 및
사업비규모 책정 등을 놓고 커다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전경연 등 재계를 중심으로 활발히 제기되고 있는 방위비
삭감주장 등과 관련, 방위비 등 경직성경비 지출을 줄이고 그만큼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한 사업비규모를 늘리는 문제를 둘러싸고
당정간에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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