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핵심산업기술을 선진7개국(G7)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현재 GNP
(국민총생산)의 2.1%수준인 과학기술투자규모를 오는 96년까지 3-5%
수준으로 높이기로했다.
또 앞으로 10년간 기술선진화 중소기업 2천개를 선정,기술과 자금을
집중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제7차5개년계획(92-96년)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과학및 산업기술촉진계획"과 "중소기업경쟁력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공공및 민간투자를 포함,현재 2조9천8백억원에서
96년에는 11조5천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위해 정부예산중 과학기술투자비중을 3%에서 4-5%로 늘리고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개발투자(매출액대비 1.3%)를 민간기업수준(2.1%)으로
확대키로했다.
총 6만6천명인 연구개발인력도 7차5개년계획기간안에 11만2천명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병역특례등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도 매출액대비 기술개발투자를 0.2%수준에서 96년엔
1%수준으로 높이도록 유도하고 공통적으로 애로를 겪고있는 9백2개
생산기술에 대해 기술과 자금을 집중투입키로 했다.
4천개정도의 기계 부품소재산업을 선정,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1조원조성
계획)의 30%를 지원키로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비교우위를 갖는 품목은 중소기업에 이양토록 업종을
전문화시키고 중소기업의 수출및 해외투자와 관련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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