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의료기관과 제약회사 의료기기제조회사,의약품및
의료용구수입회사등은 의료사고에 대비한 기금적립을 위해 각각
진료비수입총액의 1%와 매출액의 0.1%범위내에서 갹출금을 납부토록했다.
보사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안을 마련,이날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했다.
이법안은 또 의료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각시도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30일내에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되 1회에
한하여 30일간 연장할수있도록 했다.
또 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경우 제소기간인 60일이내에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않으면 위원회의 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수
있도록했다.
이와함께 의료피해구제대상은 의료인의 의료과오및 의약품 의료기기
결함으로 인한 피해등 유과실배상을 원칙으로하되 의약품 의료기기 수혈
예방접종및 피임시술 부작용등 일부 불가항력적 의료피해에 대한 보상도
포함시켰다.
한편 이법안은 의료분쟁과 관련,의료기관을 점거 농성하거나 폭력행위를
하는자는 가중처벌하고 이법안에 의한 조정절차가 완료될때까지 의료인에
대한 형사소추를 정지토록 특례규정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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