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정변 영향 남북경제교류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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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사태에 자극받은 것으로 보이는 북한측의 돌연한 남북고위급회담
거부태도로 인해 한.소경협에 이어 남북경제교류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1일 "북한측이 돌연 `콜레라''를 핑계로 오는
27일부터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 제동을 걸고
나온 것은 고르바초프대통령의 실각을 몰고온 소련내 정변에 자극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북한측의 태도로 미루어 남북경제교류도 당분간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소련에서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계기로 그동안 마지못해 남북간의 교류 및 협력에 응하는듯 했던
정책기조를 대폭 전환하려는 듯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최근들어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엿보이던 남북경제교류도 당분간 지연될
가능성이 없지않다"고 덧붙였다.
정부관계부처들은 북한측의 이번 남북고위급회담 거부태도가 명백히
소련사태에 영향받은 것으로 판단, 이를 계기로 향후 남북경제교류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다각적인 분석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제4차 고위급회담을 계기로 남북간에 직교역 및
합작투자 등 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남북경제교류 방안을 제의할
방침이었으나 북한측의 거부적인 태도로 회담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이 무산되더라도
남북경제교류를 활성화 하기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지난달에 성사된 쌀
직교역을 계기로 남북간의 간접교역을 직교역체제로 전환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또 향후 북한측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남북간의 합작투자 및 관광협력
등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되 특히 북한측의 두만강유역
경제특구 개발계획에 참여방안을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중국 길림성 장춘에서
열리는 동북아 협력세미나에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들을 파견, 소련사태
이후의 두만강 경제특구 계획에 관한 북한측 태도를 타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남북고위급회담이 조속히 재개되어 통행.통신.통상 등 `3
통''협정의 체결 등을 통해 남북간의 경제교류에 관한 새로운 계기가
모색될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거부태도로 인해 한.소경협에 이어 남북경제교류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1일 "북한측이 돌연 `콜레라''를 핑계로 오는
27일부터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 제동을 걸고
나온 것은 고르바초프대통령의 실각을 몰고온 소련내 정변에 자극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북한측의 태도로 미루어 남북경제교류도 당분간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소련에서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계기로 그동안 마지못해 남북간의 교류 및 협력에 응하는듯 했던
정책기조를 대폭 전환하려는 듯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최근들어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엿보이던 남북경제교류도 당분간 지연될
가능성이 없지않다"고 덧붙였다.
정부관계부처들은 북한측의 이번 남북고위급회담 거부태도가 명백히
소련사태에 영향받은 것으로 판단, 이를 계기로 향후 남북경제교류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다각적인 분석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제4차 고위급회담을 계기로 남북간에 직교역 및
합작투자 등 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남북경제교류 방안을 제의할
방침이었으나 북한측의 거부적인 태도로 회담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이 무산되더라도
남북경제교류를 활성화 하기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지난달에 성사된 쌀
직교역을 계기로 남북간의 간접교역을 직교역체제로 전환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또 향후 북한측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남북간의 합작투자 및 관광협력
등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되 특히 북한측의 두만강유역
경제특구 개발계획에 참여방안을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중국 길림성 장춘에서
열리는 동북아 협력세미나에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들을 파견, 소련사태
이후의 두만강 경제특구 계획에 관한 북한측 태도를 타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남북고위급회담이 조속히 재개되어 통행.통신.통상 등 `3
통''협정의 체결 등을 통해 남북간의 경제교류에 관한 새로운 계기가
모색될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