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환관리제도는 하루빨리 현재의 "원칙금지. 예외가능"방식
(Positive System)에서 "원칙자유. 예외규제"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재웅성균관대교수는 19일 한국금융
연구원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외국환관리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 개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환자유화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교수는 한국경제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각종 금융 및
외환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국제수지 적자를
이유로 외환자유화를 미루는 것은 국내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은 또 은행 및 기업의 대외거래가 더욱
다양화되고 국제화 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외환관리법상의 지정통화제를
폐지하고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주요토론자들의 토론내용이다.
<>임승준씨(한국경제신문 논설고문) = 이왕 외환관리제도를 개선키로
방침을 정한만큼 자유화의 폭을 대폭 확대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따라서
<>국제수지 균형을 위해 긴요할 때 <>원화환율이 급변할 때 <>급속한
자본유출로 금융시장이 교란될 때를 제외하고는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재웅씨(성균관대 교수) =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 시절에 형성된 각종 규제장치를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
및 금융계 일부에서 국제수지 적자를 이유로 외환자유화 연기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기업활동이 국제 화되고 국제 금융시장도 자유화.개방화되고
있기 때문에 외환자유화는 더이상 늦출 수 없다.
<>김찬진씨(동서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유보없이 완전 자유화가 필요하다. 또 국내의 외환거래가 외자도입법과
외환관리법에 의해 이중으로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외환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외자도입법을 폐지하고 이 법안의 내용중 일부를 외환관리법에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영도((주)대우 외환부장) = 정부가 추진하는 외환자유화가
기업들의 요구에 비해 너무 늦게 진행되고 있다.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자본조달 및 국 제대차거래의 자유화가 시급한 상태다.
<>홍성주씨(외환은행 외환업무부장) = 기업들의 교역국 확대에 따라
거래 통화 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외환관리법상의 지정통화제를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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