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예산출연 규모를 크게 늘리는 등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19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북한의 유엔가입신청 및 두만강 경제특구
개발계획 등 일련의 태도변화에 비추어 내년중에는 남북간의 교류 및
협력이 본격적으로 활성 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에 대비하기 위해
남북교류에 대한 재정지원규모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기금을 적립하기 시작한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재정출연을 금년의 2백50억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약
1천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남북교류가 급진전되어 인적왕래 등이 실현될 경우 이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고 남북간의 직교역 활성화로 민간업체들이 대북
교역에서 물품대금 등을 받지못해 손실을 입는 경우 이를 보전해준다는
방침아래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통일원은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오는 93년까지 3천억원,
96년까지 1조원규모로 대폭 확충해나간다는 목표아래 내년중 1천8백50
억원의 기금을 재정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아직은 남북관계
개선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 우선 내년에는 1천억원 정도만을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내년중 남북관계 개선이 의외로 급속한 진전을 보여
남북협력기금의 자금소요가 크게 늘어날 경우 정부예비비 등에서 충당하고
향후 관계개선의 정도를 보아가며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내년에 통일전망대 건립과 통일 및 북한문제에 관한
연구사업 등 남북관계에 관한 다각적인 사업들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도
대폭 확충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지역에 대한
경제지원 등을 위해 엄청난 규모의 통일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한 장기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통일세 등 새로운 목적세를 신설하는 방안과 별도의 세목은
신설하지 않되 방위비 등의 경직성경비 지출규모를 줄여 그 재원을
통일비용으로 적립해나가는 방안,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및
과표현실화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