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7차 5개년계획 기간(92-96년)중 재정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려 오는 96년도 국세 및 지방세를 합친 전체 조세수입을 올해의 38조
6천2백억원보다 2배이상 늘어난 78조6천6백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일반회계 세입규모도 96년에는 올해 본예산(27조원)의 2배가 넘는
총 56조4 천8백억원 규모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은 올해의 19.5% 수준에서 오는 96년에는 22%
수준으로 높아지게 되고 1인당 조세부담액은 올해의 89만3천원 수준에서
96년에는 1백73만7천원 으로 늘어나 국민들의 세부담이 앞으로 한층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6일 하오 한국개발연구원(KDI) 회의실에서 `7차계획 재정부문
계획위원 회''를 열고 향후 재정규모 확충을 위해 국민들의 세부담을 이같이
대폭 늘려나가는 내용의 "중기 재정운용계획안"을 마련, 오는 92-96년중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으로 삼기로 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회간접자본 확충, 환경개선, 농어촌지원,
국민복지등 재정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1인당 GNP(국민총생산)가
올해의 6천3백16 달러에서 96년에 1만9백8달러로 늘어나는 등 경제규모의
확대 및 국민소득 향상에 발맞춰 국민들의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늘려
나가는 한편 세수추계를 정확히 하여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추가적인 조세감면을 억제키로 했다.
또 지자제실시에 대비, 지방세과표의 현실화 등을 통해 지방재정
자립을 도모하 고 지역실정에 맞게 추가적인 세원을 발굴하는 한편 각종
수수료, 사용료 등을 수익 자부담 원칙에 따라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번 중기재정운용계획상의 조세수입을 세원별로 나누어보면 국세는
올해의 30조7천2백억원에서 96년에는 60조8천억원으로, 지방세는 올해의
7조9천억원에서 96년 에는 17조6천8백억원으로 각각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담세액은 <>92년 1백2만3천원에서 <>93년
1백19만1천원, <>94년 1백34만5천원, <>95년 1백53만3천원, <>96년
1백73만7천원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도별 일반회계 규모는 <>92년에는 올해 본예산대비 24% 증가한
33조4천5 백50억원 <>93년 38조8천7백억원(16.2%) <>94년
44조2천4백억원(13.8%) <>95년 49조 9천5백억원(13%) <>96년
56조4천8백억원(13%)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세입도 올해의 1조7천7백억원(국민주매각수입
1조7백50억 원 제외)에서 96년까지 3조2천20억원으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올해의 5천5백70 억원에서 96년까지 2조1천7백억원으로,
지방교육양여금 특별회계는 올해의 1조4천3 백60억원에서
3조5천2백억원으로 각각 늘려 96년에는 일반회계 및 이들 3개 특별회 계를
합친 세입규모가 65조3천7백20억원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세출부문에서는 <>방위비가 올해 증가율(12.4%) 수준을 유지토록 하고
<>인건비 는 공무원보수를 92년에 국영기업체의 90%를 달성한뒤 93년이후
매년 10%씩 처우를 개선하며 <>법정교부금은 현행 교부율은 내국세의
25.07% 수준을 유지, 올해의 경우 67.1% 수준인 경직성경비의 비중을
96년에는 66.6% 수준으로 잡았다.
또 사업비는 일반회계 및 재특을 합쳐 내년에는 올해보다 15.6% 늘어난
13조5천 5백50억원으로 늘리고 93년이후에도 단계적으로 확대, 96년에는
전체예산의 33.4%인 22조9백억원 규모를 각종 재정투자사업에 투입할
방침이다.
한편 향후 분야별 재정투자는 사회간접자본의 경우 교통애로구간별
국도확장 및 고속도로 건설과 경부고속전철 건설, 전라선개량 등
기간철도망 확충, 대도시 지하 철연장 확대 및 경인복복선 등 수도권
전철사업의 추진, 수도권 신공항건설 및 항만 시설 확충 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환경개선을 위해 오는 96년까지 전국의 상수원 수질을 1-2급수로
개선하고 시.읍지역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며 일반폐기물 광역매립장
조성과 유해산업 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농어촌부문에는 수입개방 확대 및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대비,
구조개선투 자를 확대하되 양곡관리기금, 부채대책비 등 소득보상적 지출은
억제하고 논 기반투 자는 91년 투자수준을 유지하되 밭작물 기반투자는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산업기술개발지원등 과학기술 투자와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지원, 영구임대주택 건설확대 등 주택투자를 확대하고 실업교육을
강화, 올해의 경우 68대 32인 일반대 실업의 학생비율을 95년까지 50대
50으로 조정하는 등 교육 및 체육, 문화진흥에 대한 투자도 확대키로
했다.
<> 92-96년중 세입전망 <>
(단위= 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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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전망) 92 93 94 95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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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세 38,620 44,555 52,470 60,230 68,700 78,660
- 국 세 30,720 35,155 41,170 46,990 53,370 60,800
(양여금) 1,993 2,700 3,340 3,890 4,670 5,690
- 지방세 7,900 9,440 11,300 13,240 15,330 1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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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세 부 담 률 19.5 19.7 20.4 20.9 21.4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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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세 이 외 1,918 2,770 3,940 4,115 3,425 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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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세입 <>32,382 33,455 38,870 44,240 49,950 56,480
(전년본예산대비)(42.7) (23-25) (16.2) (13.8) (13.0)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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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특회계 세입 1,770 2,115 3,498 3,404 2,809 3,202
지 방 양 여 금 557 1,000 1,300 1,440 1,730 2,170
지방교육양여금 1,436 1,700 2,040 2,450 2,940 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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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별회계 36,145 38,270 45,708 51,534 57,429 6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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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초과세수 1조원 수준을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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