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발주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예산회계법령 등
관계규정을 무시하고 선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을 뿐아니라
토지보상이나 각종 지장물을 철거하지도 않은채 공사를 발주,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일 대한건설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조사, 주택공사에
발송한 건의안에 따르면 주공은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이 적용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원활한 시공을 위해 인건비 및 자재확보에 우선
충당하도록 공사규모에 따라 반드시 선금을 지급하도록 돼있으나 이같은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건설업체들은 최고한도인 계약금액의 70% 이내에서 선금을
지급하되 선금의무지급률인 계약금의 20-30% 이상은 반드시 지급해주도록
주공측에 건의했다.
건설협회는 또 주공측이 토지보상, 지장물 철거 및 이전이 완료되지
않거나 부지정리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발주, 공사착공이나
공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단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의 사태가 빈번해 업체들이 현장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간접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협회는 특히 주공이 설정한 입주일이 건축준공일보다 보통 4-5개월
이후로 잡혀있어 이 기간동안 시공업체들이 현장관리비를 추가부담하고
있으며 설계도면이나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총액입찰이라는 이유로 설계변경에 수반되는 추가경비를
보전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건설협회는 이밖에 관급자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간접노무비, 경비 등의 추가비용을 주공측이
전혀 보전해 주지 않고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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