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선박회사의 면허요건을 강화, 대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해운항만청은 12일 여객선이나 화물선을 운항할 수 있는 선박회사의
자본금 규모를 지금보다 최고 4배 늘리고 투입선박의 규모도 현행여건을
감안해 일부 조정, 9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항 여객운송사업면허를 얻으려면 회사자본금 규모가
앞으로는 현행 5천만원보다 갑절이 많은 1억원이상이 돼야 하며 내항
화물선회사는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외항 여객운송사업면허을 얻을 수 있는 자본금규모는 현재의 1억원에서
9월부터는 5억원으로 늘어난다.
투입선박의 경우는 현행기준을 그대로 두되 내항화물선 중
유조선사업은 투입선박의 최소규모를 현행 50t에서 1백t으로 늘리고
외항여객선중 일반여객선에서 쾌속 선으로 점차 대체되고 있는
특수여객선사업은 투입선박의 최소규모를 현행 3천t에서 2백t으로
하향조정했다.
해항청은 선박회사 외에 선박대리점 등 해운관련업체의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규모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해항청의 이같은 방침은 영세 선박회사의 난립으로 발생하는
해양오염이나 안전사고 등 각종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이달중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해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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