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의 한 각료가 현재의 2중가격제도를 폐지하고 물가를
시장기능에 맡기는 물가개혁을 조속히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홍콩
스탠다드지가 8일 보도했다.
홍콩 스탠다드지에 따르면 중국 물자부장 유수년이 중국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와의 회견에서 국가가 주요 기업체의 공업용 원료를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국영기업체를 지원하는 <낡은
방식>을 새로운 계획으로 대체하는 "가격개혁의 확대를 단행할 시기가
성숙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물가개혁은 전 당총서기 조자양이 80년대 중반에 집권할 당시
시장경제 체제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됐으나 이같은
야심적인 개혁계획은 89년 천안문 사태후 조자양이 축출당하고 이붕을
중심으로 한 보수세력이 득세하면서 거의 중단되고 말았다.
이붕은 "물가개혁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2중가격제는 국영기업체의 생산과 이익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나 이것이
오히려 생산성을 낮추고 1차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며 매점매석 등의
부정행위를 만연시는 등의 악영향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2중물가제의 폐지와 가격을 시장기능에 맡기는 물가개혁은 이번 10개년
경제발전계획(1991 2000년) 기간에 서서히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물자부장 유수년의 이같은 물가개혁 촉구는 중국의 <제2단계
게혁>이 예상외로 앞당겨 단행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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