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통화수위를 낮추고 양건예금(꺾기)을 줄이기 위해 시중
은행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예대상계가 일시적으로 계수상의
통화수위를 낮출 뿐 금리상승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6월과 7월 각각 6천억원의
예대상계를 실시토록 한데 이어 8월에도 약 3천억-4천억원의 예대상계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은이 이같이 잇따라 예대상계를 실시하는 것은 통화관리
강화차원에서 대출계수를 인위적으로 줄여 통화량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다.
은행들은 또 조달금리에 비해 대출금리가 낮은 역금리가 발생함에 따라
은행수지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꺽기를 실시하고 있는데 한은은
이같은 방식으로 조성된 예금을 기업들에 되돌려주기 위해 예대상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예대상계를 실시하여 대출계수가 축소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통화수위는 떨어지지만 예대상계가 예.적금의 중도해약 형식으로 취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지이율 대신 약정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은행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들은 이에 따라 예대상계가 실시된지 10여일이 지나면 기업들에
다시 꺽기를 강요하여 수지를 보전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의 새로운
자금수요를 유발시켜 금리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업들은 또 꺽기형태로 예치하지 않은 일반예금도 예대상계를
실시함에 따라 기존 대출금이 회수되는 결과를 초래, 예금을 은행이 아닌
단자사등 제2금융권에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통화당국이 지난 6월이후 예대상계를 실시함에
따라 기업들이 꺽기형태를 제외하고 은행에 예금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단순히 통화계수를 줄이기 위한 예대상계를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