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땅값 상승에 따라 각종 도로의 신설및 확장에 드는 비용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올해부터 도로용으로 확보된 예산을 공사
시작 1-2년전에 도로용지보상에 우선 투입하는 도로용지 사전매입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가운데 도로부문예산의
73%를 용지매입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27일 건설부에 따르면 올해 추경예산에서 도로의 신설및 확장을 위해
확보된 예산은 총7천1백13억원으로 이중 고속도로예산 3천2백13억원
전액을 용지매입에 사용하고 국도예산 3천9백억원중 2천억원을 역시
용지매입에 투입, 전체적으로 도로예산의 73%를 용지매입에 우선 활용키로
했다.
이번 추경예산으로 매입하게되는 도로용지는 대체로 1-2년후 공사가
시작되는 것들인데 정부가 이처럼 사전에 집중적으로 용지매입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과거 도로를 신설 또는 확장할때 설계, 용지보상, 시공 등을
거의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계획에 차질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이미
폭등한 땅값을 보상하는데 예산 낭비가 심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일부지역 고속도로의 경우 땅값 상승에 따라 1km를
건설하는데 무려 2백70억원이 드는 등 도로의 신설및 확장에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고 있어 도로용지의 사전매입방안이 불가피한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도로건설계획이 수립되면 확보된 예산을 우선
용지매입에 투입하고 시공은 추후 확보되는 예산으로 시행하는등
도로용지의 사전매입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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