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민당 문동환의원(70.
전국구)등 현재 1심에 계류중인 야당의원 4명과 위증혐의로 국회에서
고발된 박종문 전농수산부장관과 이상재 전민정당 의원등 6명을 25일자로
일괄 공소취소했다고 발표했다.
공소취소된 야당의원은 문의원외에 신민당 김영진의원(44.전남
강진.완도), 신민당 양성우의원(48.서울 양천갑), 민주당 노무현의원
(45.부산 동구)등이다.
배재욱 대검공보관은 이날 하오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국회가
지난 24일 국회의원 관련 사건과 국회고발 사건에 대해 정부측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관용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요망서를 법무부로
보내옴에 따라 이를 신중히 검토한 결과, 대화합의 차원에서 금품관련
사범을 제외한 의원 관련 사건에 대해 국회의 요망을 최대한 존중키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이에따라 1심 계류중인 9건의 사건중 이에 해당하는
6건의 관련자에 대해 공소취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민자당
유기준의원과 신민당 김영도의원(건축법 위반), 민주당 이교성의원(횡령
혐의)등 3명은 공소 취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면(형사소송법 제2백55조) 판사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게 됨으로써 사실상 사건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며 이 때문에
검찰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취소를 꺼려하는 실정이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외면상 공소제기된 국회의원 관련사건이
여야화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관용조치를 희망한 국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여야의 밀월관계가 계속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있다.
문동환의원은 지난89년3월25일 문익환목사에게 밀입북시 여비로
사용토록 미화 3백달러를 제공,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89년7월
서울형사지법에 불구속기소됐다.
김영진의원은 지난90년7월7일 낮12시 방송관계법 처리를 위해 소집된
국회문공위에서 위원장이 회의장에 입장하자 다른 상임위 소속 평민당의원
20여명과 함께 마이크와 의사봉을 빼앗아 개회를 방해하고 최재욱의원에게
명패등을 던져 3주의 부상을 낸 혐의로 지난해 9월13일 불구속 기소됐다.
양성우의원은 89년10월29일 하오2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중앙예식장
앞길에서 주차단속중이던 의경을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해 12월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불구속기소됐다.
노무현의원은 88년12월 26일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대운동장에서
농성중인 근로자 4천여명에게 "권력과 돈을 가진 소수를 위한 법은 법이
아니니 지킬 필요 없다" "정당하지 않은 국가시책은 따를 필요가
없다"는등의 연설을 한 혐의로 89년8월 불구속기소 됐다.
박종문씨등은 5공청문회 개최당시 국회에서 증언을 하면서 위증을 한
혐의로 국회에 의해 고발돼 조사를 받은 후 불구속기소됐는데 박씨의 경우
26일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