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일정책특위는 22일상오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최호중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으로부터 최근 북한동향을 비롯, 남북교류추진
현황및 제4차 남북 고위급회담전망등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남북한 유엔
가입과 정부측의 <7.15>대북제의에 따른 국회차원의 대책을 논의했다.
*** 최부총리 "북한 정책노선 변화 모색" ***
최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북한은 우리의 한.소수교및 한중관계진전등에
상응하여 상대적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해 지난 4월말 평양
국제의회연맹(IPU)총회개최, 대미.일접근과 관계개선추진등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면서 "특히 북한은 한국과의 무리한 외교경쟁을
피하고 쌀부족등 경제적 난국을 돌파하는 외교적 노력을 시도,
동남아제국중심의 남방외교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또 "북한은 노르웨이, 중앙 아프리카, 가봉, 니제르, 몰타등
7개공관을 폐쇄하는 한편 타이와는 대사관 개설에 합의했으며 필리핀과는
수교에 원칙적인 합의를 한 바 있다"면서 북한은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적응하기 위해 현실에 바탕을 둔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함을 인식,
유엔가입과 핵안전협정 서명의사를 표명하는등 정책노선의 질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북한은 그럼에도 불구, 주한미군의 핵무기철거및 남북한
동시핵사찰을 요구하는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핵안전협정서명과 남북한 군축및 대미협상을 어떠한 형태로든 연계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정세의 변화와 부분적인
남북간 교류, 유엔가입신청, 대미.일 접촉의 적극화에도 불구, 북한이
아직도 대남적화노선을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했다.
여야의원들은 이어 남북유엔가입에 따른 남북관계의 변화 <>북한의
핵안전협정서명과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문제 <>남북군축문제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가능성등을 추궁했다.
최기선의원(민자)은 "남북한 유엔가입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북한의
대미.일관계개선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하고
"한반도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통일정책방향,
남북정상회담개최및 한.중조기수교추진을 위한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채영석의원(신민)은 "통일원장관은 지난 <7.15> 대북성명을 통해
통일대행진을 북한측에 제의한 바 있는대 정부는 과연 이같은 제의가
실현가능하다고 보는가"고 묻고 "특히 남북한 유엔가입이후
남북교류진전과 관련, 남북정당간 교류추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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