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상오 정부종합청사 후생관에서 차관급으로 구성된 임금
관계대책위 첫 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공무원및 근로자 임금구조 개선방안을
연구, 현행 임금체계의 개편여부를 확정키로 했다.
심대평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과 강현욱기획원, 정동우노동,
정문화총무처차관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급격한 임금상승이
물가상승과 우리 제품의 국제경쟁력 약화의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의 복잡한 임금구조를 단순화 해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 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경제기획원이 정부출연및 투자기관, 총무처가
공무원의 임금 구조의 개선방안을 연구토록 하고 노동부는 임금백서를
만들어 금년내에 이를 토대로 전반적인 임금체제의 개편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 정부및 경제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임금구조개편과 관련, 미국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순수연봉제는 물론
근로자가 연간 지급받는 기본급.수당.상여금등을 모두 합해 12개월로
나누어 이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 총액임금제>의 도입도
현실여건상 단기적으로는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병열노동부장관은 최근 정부의 한자리수 임금억제정책이
기본급인상률을 한자리수로 묶을수는 있었으나 각종 수당신설과
특별상여금지급등의 편법으로 실제 인상률은 두자리수를 훨씬 넘는등 임금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물가인상및 기업의 경쟁력약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총액임금제 도입등 임금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물론 공무원들도 정부의 총액임금제 구상이 왜곡된
임금체제를 개선하여 근로자임금수입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보다는
임금인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발상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경제계 일각에서도 총액임금제를 실시할 경우 기본급의 비율이 현재보다
크게 높아질수 밖에 없어 기업주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제기, 신중론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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