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상오 정부종합청사 후생관에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차관급의 임금관계대책위 첫 회의를 열고 공무원및 근로자 임금구조의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심대평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과 강현욱기획원, 박용도상공, 정동우노동,
정문화 총무처차관등이 참석하는 이날 회의에서는 급격한 임금상승이
물가인상과 우리 제품의 국제경쟁력 약화의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의 복잡한 임금 구조를 단순화해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현재 정부및 경제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임금구조개편과 관련, 미국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순수연봉제는 우리의
현실여건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근로자가 연간 지급받는
기본급.수당.상여금등을 모두 합해 12개월로 나누어 이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총액임금제>의 도입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원식국무총리는 20일상오 청와대 주례 보고에서
총액임금제 도입 여부등 정부의 임금체제 개선방안에 관해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같이 총액임금제의 채택을 검토하는 것은 정부의 한자리수
임금억제정책이 기본급인상률을 한자리수로 묶을수 있었으나 각종
수당신설과 특별상여금지급등의 편법으로 실제 인상률은 두자리수를 훨씬
넘는등 임금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물가인상및 기업의
경쟁력약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경제계 기업주 부담증가 우려도 ***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총액임금제 구상이 왜곡된 임금체제를
개선하여 근로자임금수입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보다는 임금인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발상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경제계
일각에서도 총액임금제를 실시할 경우 기본급의 비율이 현재보다 크게
높아질수 밖에 없어 기업주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제기, 이를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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