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중년여성에게 시간제 일감을 제공할 `파트 뱅크''가 설치된다.
내년부터 96년까지 실시될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중
여성개발부문계획(안)에 따르면 사장돼있는 여성인력 활용 방안으로,
시간제 직종을 개발하고 구직자에게 직업소개및 지도, 취업상담을 할
`파트 뱅크''(part bank)를 개설한다.
또 이 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 직업안정소에 시간제
취업담당 부서를 상설, 정보 제공와 상담을 맡을 전문요원을 배치한다.
이 고용 확대 계획은 파트타임제 직종에 관한한 시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기업체에 권장할 것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직종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여건의 변화에 힘입어
여성들의 사회참여 의욕이 높아지면서 경제활동 인구도 점증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여성 근로자가 많은 제조업 부문에서는 기술진보와
자동화로 인해 여성인력 수요가 점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결국 여성 고용의 기본 목표를 여성 고용촉진 및 차별철폐에 두면서
여성 스스로가 변화하는 경제구조에 부응하도록 유도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 국가가 이를 뒷받침하자는 뜻이다.
파트타임제 직종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섬세한 일이 대상이 될 것이며, 경제활동 경력이 있는 여성을 단기
훈련시켜 재취업을 돕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또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법,
산업안전 보건법, 근로기준법 등을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철저히 적용되도록
감시할 예정이다.
이와같은 시간제 고용은 여성측에는 유휴인력이 적절히 활용되고,
기업측에는 인건비 부담이 덜어지고 경기변동에 따라 신축적으로 고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 계획이 정착되려면 기업체는 시간제 일, 가내노동을 포함한
재가근로 제도에 대한 장점을 홍보하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법적 보호를
받아 근로의욕이고 취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여성인력 비중이 큰 제조업 부문에서 인력을 확보하려면 생산직을
우대하고, 근로조건 및 복지증진을 위해 성별. 직업별. 학력별 임금격차를
줄여나가고,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기회를 늘리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또 기혼여성에게 자녀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장.지역탁아시설을
확대하고, 탁아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운영비의 손비처리, 세금 감면
등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파트타임제 직종은 독일,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특히 금년 1월 신설된 독일 여성.청소년부는 `가정과 직장의 조화''를
목표로 하고 파트타임제 직종 개발을 전담하는 부서(과)를 두고 있다.
7차 5개년 계획중 여성개발부문은 교육 <>고용 <>문화.사회활동
<>복지 <>국제협력으로 나뉘어 있다. 유엔 가입에 대비하여 6차 계획에는
없었던 국제협력부문이 추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