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의원들이 각종 범법행위로 처벌을 받는등 시민대표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있어 국민들을 실망케 하고 있다.
기초의회 의원들 가운데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청탁으로 담당 공무원은 물론 주위 사람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의원들이 무더기로 구속돼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의회기능이 마비돼 풀뿌리 민주주주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30여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실시로 기초의회 선거를 치른후
1백여일이 되는 4일 현재 파렴치 행위를 비롯,각종 범법행위로 20여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무더기 외유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가 하면
교통소통에 필요한 소방도로 계획선을 없애 달라고 요구하는등 상식이하의
행동도 서슴치 않아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지역 행정관청에서는 기초의회 의원들이 청탁을 해 올
경우 가능하면 수용하지만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사리와 관계법령등을
들어 거절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들의 청탁을 들어줄 경우 무리한 요구가 계속될
것을 우려, 처음부터 거절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의원들은 주민들에게 군림하려하거나 의원직을 자신들의
사업목적에 악용하려고 해 주민들은 "구의원들이 지역살림은 돌보지 않고
벌써부터 기성 정치인들의 나쁜 모습만 흉내낸다"고 비난하고 있다.
일선 공무원들은 "많은 의원들이 의정활동과 관계없이 각종 도시계획
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행정기능을 잘 알지 못하고 무리한 의정을
펴려고 해 공무원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며 "의원들의 품위나
자질향상을 위한 학교를 개설하거나 의원후보자들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자질이 부족한 사람의 지방의회 진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계 전문가들은 "의원들이 윤리강령까지 제정해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품위유지에 힘쓰겠다고 다짐해 놓고 각종 불법과 파렴치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자질없는 사람을 뽑아준 주민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이들을 견제
할 수 있는 깨끗한 의원풍토 조성을 위한 주민들의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케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아예
출마를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야하고 <>의원들은 자신을 뽑아준
주민들이 항상 감시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하며 <>지자제실시 초기
단계임을 감안,의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등이 당분간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파렴치및 품위손상 행위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출신 시의원인 윤석일씨(51)는 지난달 20일
상오 12살 난 여국교생을 승용차에 태워 인근 야산으로 끌고가 성폭행한뒤
일주일 후인 같은달 27일 또 다시 이 국교생을 성폭행했다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미성년자 강제 추행혐의로 구속됐다.
<>경기도 의정부시의원 강현근씨(37)는 지난달 26일 무주택자
20여명으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고 속여 28차례에 걸쳐 10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혐의로 구속됐다.
<>경기도 광명시의원 이모씨(41)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초까지
1명에 5백만-1천만원의 판돈을 건 도박판을 벌여 3천5백여만원을
탕진해오다 지난 5월8일 적발돼 수원지검에 구속됐다.
<>인천시 중구 구의원 차석교씨(41)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1점에 5천-1만원짜리 고스톱 도박을 하다 적발돼 지난 5월24일
상습도박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됐다.
<>지난달 27일 하오 7시께 부산시 서구 남부민2동 모 음식점에서 열린
동정자문위원회 월례회에서 이 지역 출신 구의원이자 동정자문의원인
이모씨(48)는 좌석배치가 잘못됐다며 구정자문위원장 이모씨(58)를
폭행,말썽을 빚어 공개사과했다.
<>부산진구 의회의원인 조모씨(43)는 부산진구 양정2동 333
동아부동산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1월17일 고객 김모씨(31)에게
"여유자금을 맡겨두면 3개월만에 5백만원의 이익을 남겨 주겠다"고 속여
1천5백만원을 가로챘다 지난 5월29일 부산진 경찰서에 사기및 횡령혐의로
구속됐다.
# 부당압력 및 청탁
<>춘천시 효자3동 출신 조모 의원의 경우 자신이 소유한 빌딩옆
건물주가 최근 하수도 공사를 하기위해 집 경계선을 파헤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3차례나 시 공무 원에게 압력을 넣어 현장출동케 했다.
<>대구시 동구의회 B의원은 지난 4월말 동구청 간부에게 구의회 간사실
직원채용과 관련,인사청탁을 했다 말성을 빚자 뒤늦게 취소하기도 했다.
<>대구시 수성구 출신 시의회 의원인 K씨는 지난 5월초 처가에서
운영하는 수성구 두산동 모여관이 구청 위생과에 업태위반으로 적발돼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이를 잘 해결해 달라며 위생과등에
여러차례 청탁해 담당직원들이 곤욕을 치루기도 했다.
<>제주시의회 이모(47),박모씨(67)등 2명의 의원은 용담2동 619 일대에
지하 1층,지상 7층 연건축 면적 1만5천9백40 1백12가구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게 되자 이 아파트 인근 주민 41명과 함께 연명으로
아파트단지와 연결되는 너비 6M,길이 90여m의 도시계획도로(소방도로)를
취소시켜 건물을 짓게 해 달라는 압력과 함께 진정서를 지난달 18일
제주시에 제출했다.
# 집단외유
<>부산진구 의회의원 36명중 12명은 지난달 25일부터 3박4일간
부부동반으로 일본 후쿠오카시등으로 지자제연수 명목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이들은 모관광회사가 모집한 단체관광팀에 합류,일본을 다녀왔으나
일본의 자치 단체 및 의회조직활동 연구와 한일우호증진등 의회측에 통보한
당초 여행목적과는 달리 2시간동안의 후쿠오카시의회 방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위락지와 온천등 관광과 쇼핑등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경주시의회의원 16명은 지난 6월하순 시예산으로 5박6일동안
일본여행을 다녀와 일부 시민들로부터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다.
# 의회기능 마비
<>경북 점촌시 의회의 경우 의장 황우홍씨(52)등 4명이 의장선거와
관련,8천만원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지난 5월중순 무더기로
구속됐다.
이로인해 정원 7명의 점촌시의회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3개월재
의회기능을 발휘하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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