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8일 "최근의 자금난과 시중금리상
승, 그리고 증시침체는 기본적으로 자금수급의 불균형에서 초래된 것으로
기업의 자금수요와 투자수준을 조절하여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금융긴축기조를 견지하되 금리자유화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최부총리는 이날 저녁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 "하반기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경제의 당면과제인 경제안정기반을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생활물가의 안정과 부동산가격 하락을 위한 정책의 고삐를 조금도
늦추어서는 안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부총리는 "향후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은 고삐가 잡히기 시작한
물가안정을 구조적으로 정착시키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수지가
개선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며 아울러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국제화.자율화 추세속에서 우리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장기적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자금부족 규모가 지난해에 이어 금년 1.4분기중에도
40%대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통화의 추가적인 확대공급은
자금난의 근본요인을 해결할수 없을뿐만 아니라 인플레심리를 자극할
위험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부총리는 "경제안정기반을 구조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인력난과 자금난을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향후 인력공급과 양성체계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고 인력수요자인
기업들도 인력절감을 위한 자동화. 정보화투자와 산업구조개편을 적극
추진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이어 "자금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하에서 금리규제는
실질적으로 금융비용을 낮추는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고 자금흐름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낳게된다"고 지적하고 "금리가 자금수급에 대한
조절기능을 발휘할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자유화하는 것이 자금흐름을
개선하고 자금난을 완화하는 근본대책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자유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은행금리가 시중실세금리를
따라 다소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명목금리는 물가상승과
부동산투기가 잡히게 되고 자금초과수요가 완화되면 자연히 하향안정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제 금융자율화는 더이상 미룰수만은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부총리는 "급속한 개방화.국제화 추세속에서 우리기업들이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업경영이 전문화되고 자유화되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집단은 외연적인 경제력집중을 지향하기 보다는
내실있는 투자와 함께 기업경영의 전문성.창의성을 살려나가는 자기혁신이
있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충격적인 조치나 또다른 규제를 통해서 경제력집중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기 보다는 민간기업 스스로의 자기혁신 노력을
유도할 생각이며 공정거래제도, 세제와 세정 및 금융상의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과거 정부주도적 개발연대에 만들어졌던 민간경제활동에
대한 각종 정부규제를 과감히 축소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면서 "또한
부동산투기행위가 근원적으로 근절되도록 세제 등 각종 부동산투기억제
제도를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