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은 과거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관심사항들인 식량안보와 개발도상국 우대조치등 농산물
수입국들의 주장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고 또 논의될 예정으로
있어 상당히 고무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8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농산물 그룹의 던켈의장은 지난 24일
농산물협상의 목표달성을 쉽게 하기 위해 그동안의 협상결과를 토대로
협상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농산물협상진행 대안서"(Option Paper)를
작성, 각 회원국들에 배포했는데 이대안서에는 우리나라의 관심사항이며
수입국들의 주장인 식량안보와 개도국우대조치등 이 폭넓게 반영되어 있어
작년 9월의 드쥬 의장 초안이나 작년 12월의 헬스트롬중 재안과 비교할
때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안서는 국내보조, 시장개방, 수출경쟁등 3개분야의 주요 쟁점들을
사항별로 1-4개의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개도국들에게는 국내보조금을
감축토록할때 감축율과 이행기간에서 특별우대를 하거나 감축원칙과
약속에 있어 전부 또는 일부 예외를 인정하자는 등 두가지를 제시,
개도국들에 퍽 유리하게 되어있다.
대안서는 또 식량안보등을 이유로 개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나라들의 전략 품목을 비교역적 기능(NTC)품목으로 지정하여 이를
관세화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인지를 결정하자고 제의, NTC품목 자체를 공식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농산물협상을 주도해 온 미국과 케언즈그룹등
수출국들은 이같은 던켈의장 대안서에 큰 반발을 보일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던켈의장은 그동안의 협상에서 합법적으로 논의된 것을
총망라한 것인만 큼 모든 결정은 협상국들 스스로가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오는 7월부터는 이 대안서를 토대로 농산물
협상이 진행돼 수입국들의 위상이 과거보다 한층 강화된 가운데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쌀 등 전략품목을
NTC품목으로 정해 결코 시장개방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국제사정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시각이 있었으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며 어느정도 국제적인 공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의장 대안서에서 명백히 나타났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우리의 입장이 이
대안서에 푹넓게 반영되었다고는 하나 앞으로 수출국들의 반발이 한층
거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안의 관철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